머니투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며 "국방·안보 문제는 한일관계를 둘러싼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역적·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미국은 상호 공동의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라는 '깜짝 카드'로 반전을 연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 유예 사실을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일시정지 방침도 함께였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까지 6시간을 앞두고 나온 발표였다. 청와대가 표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온 것과 차이나는 내용이다.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일본의 아베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으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협상에) 진전이 정말 안 된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일본과의 협상이 지속됐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강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미국 외신들도 발 빠르게 보도했다. 미국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한 것이 '효력 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불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 순간에 지소미아를 구해냈다"며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미국 노력에 타격주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동맹국(한일)에 양국 분쟁이 미국이 중시하는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 타격을 주지 말라는 압력을 준 뒤 나왔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한국 정부의 조치는) 지역 안보 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에 뒤이어 이뤄졌다"며 "조약은 북한발 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3국 간 안보 협력의 주요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개월 동안 고조돼 온 한국과 일본 간 긴장 상태가 개선될 수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겠다고 22일 통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다.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

여야는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 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없이는 수출규제 철회가 없다고 주장한 일본의 연결 고리를 지소미아 카드로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이날 명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한일 수출당국간 대화 재개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철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기준을 강화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운영 재검토 방침 등을 공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간 합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 방향성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산업부와 경산성간 과장급 대화를 거쳐 국장급 대화로 (수출)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지금까지 일본이 소극적이었는데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협상에 나선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중단 카드를 내밀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이 '철회'를 해야 우리도 '최종 중단'을 하는 '빅딜'이 성사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지난 8월23일)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한 셈이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정책 대화와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양국 수출관리 상호 확인 방침 △전략물자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정부가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조건부 연장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황 대표가)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 넣을 뻔 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등을 주장하며 20일부터 단식을 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일본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단히 설명하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유예)하기로 한 것"이라며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 제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수석은 이날 저녁 6시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에 대해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 전문. 걱정 많이 해주셨지만 그간 협상 과정을 공개 못 했던 것이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만남, 이낙연 총리와 아베 만남,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오후 6시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발표하고 일본은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 확인하고 대표에게 보고했고, 최종 확정된 것을 메모해왔다. 우선 그동안 화이트리스트와 세개 소재부품에 대해 규제 둔 것을 당분간 정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WTO 제소 상태를 정지한다.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2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 차려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황 대표에게 이같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당분간 정지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정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강 수석은 "오후 6시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할 일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일본 발표는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포함하는 그 동안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양 정부 부처의) 과장급에서 준비해 국장급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그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 품

일본 정부가 22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국 측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정지할 방침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 협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2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상업성은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12월 일본이 한국의 수출품목 3개에 대해 내린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하겠다고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수출 제재 해제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무역 관리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국장급 대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일 간 무역 관련 국장급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멈춰있었다. 브리핑에 앞서 한 경제상업성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논의한 후, 앞서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