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법무부 장관 내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배경, 사회적 파장,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동향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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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5선 국회의원 및 당대표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는 강력한 검찰개혁 관철 의지가 담겨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를 찾는 기준은 크게 △검찰개혁의 의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으로 압축됐다.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으면서,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고, 동시에 깨끗한 인물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게 추 후보자였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판사(사법고시 24회) 출신이고,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추진력을 갖췄다. 정치권에서 활약하면서 별다른 도덕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 현역 정치인이기에 인사청문회 역시 무리없이 통과할 게 유력하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추 후보자를 염두에 둬 왔다. 하지만 당대표-5선 의원을 거친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였다."-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의 5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을 거치며 10년간 판사로 일했다. 특히 추 의원이 판사가 된 1985년 봄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때였다. 때문에 법원에도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이 마구잡이로 청구돼 날아왔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주던 그때, 초임이었던 추 판사는 '소신껏' 판결을 했다. 추 후보자가 초선의원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글을 발췌하면, 판사 보임 1년 뒤인 1986년 자신의 앞으로 불온서적 단속을 명목으로 전국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5일 청와대가 지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식 임명되면 곧바로 사법개혁을 본격 지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5선의 현역의원인 추 후보자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발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뚝심'에 빗댄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추 후보자의 추진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게다가 추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 방안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지대개혁을 주창해 와 주택·상가 임대차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의 20대 국회 발의 법안 총 24건을 분석해 보면 이같은 정책 지향 외에도 △약자 보호 △국민안전 △국민통합 △행정부·지방정부 견제 △남북경협 △전략적 외교 △친환경 등의 비전들이 확인된다. 추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향후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질서·제도 관리, 상법 등 기업·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궁여지책·후안무치 인사"라며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제가 20여년 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 없다"며 "아마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그런 점이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추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탈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문 정부의 성공과 국민께 약속 드린 공정과 정의를 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향후 호흡을 묻는 질문엔 웃음을 보이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제가 20여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 없다"며 "아마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그런 점이 사심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추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날 몇몇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다"며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5일 청와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조국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 장관의 대체재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추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향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의 5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 의원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희망인
정의당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의당은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 의원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희망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