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석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섰다. 이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지난 4차 변론기일과 같았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고, 머리는 늘 보던 모습대로 1:9 가르마로 정리했다. 오후 1시57분쯤 대심판정에 들어온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인사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4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장군들 진술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싶진 않다"면서도 "상식으로 본다면 이 사안 실체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받았느냐, 당시 적법한 지시였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설 연휴 기간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이후 중단돼 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날 재개한다. 오후 2시부터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이후로는 매주 두 차례,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이날 5차 변론기일에서는 군 수뇌부 핵심 인사 등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대통령실 경내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았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저녁 6시15분쯤 철수했다. 경호처 직원이 특수단을 막아세웠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그 책임자의 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이를 반대하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설득하면서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고 지시하는 문건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수와 단전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머니투데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20분부터 10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한 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장관 등이 반대 의견을 내자 이 같은 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여린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헌 ...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갔다.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가 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지난 1월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가능해진 후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 기일이 돌연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당초 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최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당일 공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이 재개된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국민의힘)이 하나가 돼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접견한 이들은 약 한 시간이 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해당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를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