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만이다. 현직 대통령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8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19일)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금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quot...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59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비상계엄 핵심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에...

19일 서울서부지법.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된다. 전날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9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인해전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인력을 최대 2800여명 동원해 '뜯어내기' 전략으로 방어선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찰 4명이 경호처 1명 담당…인간벽 손수 '뜯어내기' 전략━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는 경호처 인간벽을 '뜯어내는' 전략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3~4명이 경호처 1명의 팔다리를 붙잡고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발부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영장 유효기간 내에 가타부타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1차)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됐다"며 "2차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시) 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끌고가려는 보여주기식 체포절차를 걷어치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재외동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전혀 수사상의 의도가 아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지난 8일 밤 서울 전역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강추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날씨가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와 경호 인력에 영향을 미치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기온은 영하 10.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6.5도를 기록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천막 밑에서 몸을 담요로 감싸고 핫팩과 컵라면 등으로 몸을 덥히고 있었다. 텐트를 치고 난로를 가져온 시민도 보였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로 예보됐다. 보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