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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당시에도 불확실성은 컸지만 성장 경로가 지난해(2.0%)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미국발(發) 통상환경 변화라는 상수 같은 변수는 확실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끌어내렸다. 주요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놨고 낙관적인 편에 속했던 기재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기재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8%보다 높지만, 0%대 성장률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0%대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충격(-0.7%) 두 차례뿐이었다. 물론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올해 0%대 성장률은 저성장

올해 하반기 10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발표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무인주문기기 결제 수수료 합리화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준수 의무화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22일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원 이상이며, 여기에 민간자금 50조원 이상을 매칭한다는 구상이다. 투자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이다. 단순 대출보다는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로 구상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본규제도 합리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은행권에는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지분·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초대형 IB 등 증권업계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