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폐합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하며 지방선거 전에 버티니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 등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꼴"이라며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1년 정부 용역 결과 이미 실익이 없다고 증명돼 중단됐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울산·부산·인천은 세 자릿수 흑자를 내고 있고, 여수광양도 항만 운영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 박람회장 승계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며 "항만 운영 부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통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기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건수는 17만7693건으로 전년(16만1029건) 대비 10. 3%나 늘었다. 특히 고혈압·당뇨·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활용이 집중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들의 총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8652건이었는데, 이 중 고혈압이 12만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6만2995건 △급성 기관지염이 2만7272건 △알츠하이머 치매가 1만806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예 초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비대면 초진 처방 건수는 2024년 1만4719건이었는데 지난해 1만9207건으로 1년 새 30. 5%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정책효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60GW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 들어서 여러 법과 제도를 많이 바꿨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풍력 특별법도 만들었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 폐지했고 여러 제도적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돼서이제는 비행기기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청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는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헌법상 각 기관과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 묻는 게 불가능하면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 강조했다.

"배달 라이더 관리 등 노무 관리 분야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등으로 사업자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배차' 기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안정성 의무가 부여되는 AI를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AI 배차 기능으로 라이더를 관리함에도 배차 기준,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배차이지 사실상 노무관리"라며 "AI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하는지, 배차 외 등급 부여 등에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등을 라이더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 5명을 한꺼번에 증인석 앞으로 불러 세우고 사고 원인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잇달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이 의원은 최 티빙 대표에게 티빙 계정 3954만개가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며 개발자 접속정보를 소스코드에 평문으로 넣은 점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지 않은 점을 따졌다. 최 대표는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며 사과했다. 김정훈 배달의민족 CISO에게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 외부에 넘긴 사건을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했던 프로젝트를 이젠 연방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은 팩트시트에 '작업 착수 합의'를 명시하며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했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가하는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PPA(전력구매계약) 온사이트(On-site) 실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도국에선 AIDC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장기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은 AI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LNG(액화천연가스)와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전력, AI팩토리 구축·운영까지 AI 풀스택(AI 전 생태계의 통합) 패권과 수출역량을 확보해야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규정에는) 500㎿(메가와트)급 SMR PPA가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 제한이 40㎿"라며 "1GW(기가와트)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유통업계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던 관행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대신 주요 현안과 직접 관련된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 오너와 CEO 상당수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국감 당시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 요구도 철회됐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역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오너나 CEO를 우선 증인으로 채택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현안과 직접 관련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요 기업 현안이 국감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사안별 현안과 관련된 기업인들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등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산업 등 주요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R&D 인력 화이트 이그잼션 도입 관련 질문에 "저도 몇 차례 제기했다. 첨단산업일수록 R&D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근로시간 연장)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회사와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및 입주기관 주거비 2000억원 현금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전략 산업 근로자 지방 정착 시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 질문에 대해선 김 장관은 "메가특구 성장엔진 해당 기업은 처음에 근로소득세율 인하를 고민했는데 하지 못했고, 근로소득세 감면하는 것은 어느정도 일치해서 세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지난달 7일 권익위에 폐쇄회로(CC)TV 관제와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위원장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 전 후보자도 수원에서 법조 생활을 오래했는데 서로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권익위의 긴급 신변보호 조치 처리 기간은 평균 19일"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은 급증하는데 인용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보호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어서 신고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 (제출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 점검이 서비스 대상 장애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은 △전화 51만8839건 △방문 24만7796건 △기타 23만2277건이었다.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유효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전체의 24. 8%에 불과했다.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좁혀보면 수급자 3만2215명 가운데 방문 모니터링을 받은 인원은 1만2937명으로 40. 2%였다. 전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 10명 중 약 6명은 방문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전화·기타 등 모니터링 방식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만, 수급자의 특성상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방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