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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중심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선호 입지와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의 공급 방식부터 손질한다. 좁은 평형 위주의 공급과 외곽 입지 등으로 인해 기존 공공임대가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 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공공임대 공실률은 2022년 2. 1%에서 2025년 3. 3%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별로 나뉜 청약 시스템을 통합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상향한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약 50% 늘리고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21만8000가구 △2028년 22만5000가구 △2029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10년 평균 공급량보다 매년 7만8000가구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30년에는 공급량을 31만8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 전체 물량의 77%인 91만7000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했다. 수도권에는 연평균 1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적주택 공급을 집중해 주거안정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와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분양도 각각 5만2000가구, 24만3000가구로 계획했다.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을 50% 늘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5년간 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1만8000가구, 2028년 22만5000가구, 2029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 등 향후 5년간 매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과 관련,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도 확충, 주거안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2024년 193만1000가구에 비해 57만가구 이상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8. 4%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늘려 무주택 임차가구가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공공임대는 2024년 기준 193만1000가구다. 전체 주택 100가구 가운데 8. 4가구가 장기공공임대인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0만가구 이상을 확보해 이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 1%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양적 기반을 더 넓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거주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공공임대 운영 방식도 손본다.

정부가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을 19만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넓은 면적과 구조 개선(2→3·4베이),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약정 등)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과 매입형을 합한 전체 공급 물량은 19만가구 규모다. 택지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전용 55~85㎡(23~34평형) 위주로 진행되며 도심권 임대 물량은 전용 40~60㎡ (18~25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도 30㎡(14평형)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료가 비싼 도심 핵심 요지는 임대료 경감을 위해 1인가구에 30㎡ 미만도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