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딜레마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업에는 비용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탓이다.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방식에는 이견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살펴봤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업에는 비용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탓이다.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방식에는 이견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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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국의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본은 법제화에 이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무화 원칙을 확정한 뒤 공시 시점과 면책 요건, 인증기관 자격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의무화 논쟁을 넘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공시 방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13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인증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15일 관련 법률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우선 공시 시점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의무화 초기 2년간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정보보다 늦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절차에도 특례를 마련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놓고 기업과 투자자가 맞서고 있다. 기업은 '준비 부족'을, 투자자는 '정보 신뢰'를 앞세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SG 공시 및 인증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회계연도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연간 사업보고서와 함께 ESG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 상장사 107곳에 주요 종속회사 184곳을 더한 291곳이 시행 첫해 공시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공시 방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할지, 별도 지속가능보고서로 작성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사업보고서 기재 방식에 동의하는 만큼 이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시행 첫해 대상인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들은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ESG 공시 도입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대기업조차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까지 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의무화 필요성부터 맞서는 데다 적용 기업·면책 범위 등 각론도 법안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첫 적용 대상인 대형 상장사 291곳은 무엇을 공시할지도 모른 채 준비해야 할 처지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ESG 공시 의무화 법안(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다음주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일부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ESG 법정 의무 공시를 도입한 해외 사례, 국내·외 제도 차이, 규제 영향도 분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시 의무화 필요성부터 논의가 공회전"이라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 법안은 여당·정부(당정)가 지난 7월8일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