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원료 등으로 가공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입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 준수 여부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낮은 가격의 품질 낮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내에서 폐비닐이나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업계에서 원료로 사용하려고 재활용 쓰레기를 낮은 수입하는 경우가 있은데 품질이 낮아 수입한 뒤 쓰레기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용 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국제거래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재활용업체들이 앞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들이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부분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서 수거 거부를 통보해 아파트 단지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중국이 연초 환경 악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종이 폐기물 등 24개 품목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지원 대책을 내겠다며 업계와 아파트간 재계약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라스틱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대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7개월 동안 넋 놓고 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서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환경부의 ‘반성’을 촉구했지만 정작 ‘반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대란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에야 뒤늦게 국내 폐기물 우선 사용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활용 가격하락이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들이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속해서 업계와 아파트간 재계약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중국이 이미 지난해 7월 환경 악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종이 폐기물 등 24개 품목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

"아이고 큰일났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서 어떡해요." 2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A아파트에 비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자 주민 이모씨(67)가 혀를 찼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69)는 "수거 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비닐과 페트병만 안 가져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현장이 안정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65)는 "정부 정책이 확고부동하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뭘 믿어야 하냐"며 "비닐을 종량제에 버리면 공해도 생기고 그동안 익숙해지기도 했으니 분리수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엄모씨(56)는 "최근 5일 정도 폐비닐을 처리하느라 종량제 봉투를 평소의 2배가량 썼다"고 말했다. 폐비닐 수거가 다시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아무 비닐이나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비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이 갑자기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혼돈에 빠졌다. 그동안 쓰레기 수출로 돈도 벌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는데,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모든 게 중단된 것이다. 각국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당분간 쓰레기 대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쓰레기 수입 중단하라"…시진핑 결정에 일사천리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결정은 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쓰레기 수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불과 3개월 뒤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는 플라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각국에 통보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중국은 2016년 세계 쓰레기의 56%인 730만t을 떠안은 쓰레기 수입대국이다.

아파트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기지 않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배출하던 구조가 이번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등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폐자재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가 협의한 결과 수도권 48개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상 수거하기로 하면서 대란은 일시 종료됐다. 하지만 중국이 환경문제로 폐자재 수입을 거부해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지난 1994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형 아파

"지금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비닐만 1톤(t)이 넘는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쓰레기 대란'이 본격화된 2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성재산업 현장을 찾았다. 야적장에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닐 봉투가 쌓여 있었다. 서울 영등포와 강서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이 업체의 대표 황일환씨(46)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황 대표는 이날 10년 넘게 해왔던 폐비닐 수거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폐비닐·스티로폼 등을 종전처럼 정상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황 대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없었다. 황 대표는 "원래대로 수거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도 선별업체에서 전처럼 비용을 요구하면 수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은 수거업체가 각 지역을 돌며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종류별로 나눠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에 파는 구조다. 선별업체는 발전소나 가공업체 등으로 폐기물을 팔거나 중국 등 외국에 수출해 수익을 얻는다. 이번 쓰레기 대란

우리 국민 1명이 하루 평균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929.9g. 모든 쓰레기가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과 스티로폼 같은 재활용품은 주로 재판매를 위한 처리 작업에 들어가지만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 시설에서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2016년 기준) 중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것은 음식물류(40%)다.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서울시 경우 공공처리시설 5곳에서 하루 1360톤을 처리하고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 민간위탁처리시설에도 일부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144개 시·구에서 전면 시행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 방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생활폐기물 중 27%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다. 일부는 자원회수시설로 나머지는 매립지로 운반된

4월1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난 주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다. 2일 환경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서 48개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다시 정상 수거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쓰레기 대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물이 묻은 폐비닐 배출 등 아파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미숙이 문제 발생에 일조한 만큼 재활용 원칙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에 따르면 각종 재활용품은 배출시 알맞은 분리배출 방법이 있다. 올바른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닐·플라스틱, 이물질 제거하고 세척해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 종이팩이나 페트병류도 내용물

재활용품 업체의 비닐·스티로폼 거부 사태에 하남시가 직접 수거를 결정했다. 지자체 중 가장 빠른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 장비를 구비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동주택단지에서 내놓은 스티로폼·비닐류를 직접 수거하기 시작했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전날 하남환경기초시설에 하루 1.2톤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하루 12톤의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이 차단되는 등 이유로 최근 재활용품수거업체가 전국적으로 비닐류 등 수거를 거부해 혼란이 야기됐다. 환경부가 나서 협의하면서 사태를 일단락됐지만 관련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남시의 직접 수거 결정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도 오수봉 하남시장과 관련 담당자 등은 환경기초시설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발빠른 결정에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화하 한 환경기초시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3030억원을 들여 미사대로 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에 국내 화학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중국의 화학소재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업계가 만드는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커져서다. 2일 업계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5437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99.1% 급감했다. 이 물량도 지난해 말 이미 수입됐지만 통관이 늦어져 1월 수입량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 감소폭은 더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582만9000톤)도 전년과 비교하면 20.6% 감소했다. 2015년과 2016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각각 약 735만4000톤, 734만7000톤으로 꾸준히 730만톤 이상을 기록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당국이 지난해부터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해서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전 세계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경우도 희망 주택에 한해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처리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비용이 드는 폐비닐 등을 수거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폐비닐 등을 지자체가 처리하길 원한다면 자치구와 협의해 전문수거업체에 처리토록 위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모든 재활용품을 자치구가 수거하기를 원하면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위탹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공동주택 2404단지가 재활용 수거업체 120여개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했다. 세대당 월 300원에서 1000원을 판매대금으로 받은 후 부녀회 등이 경비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수거업체가 다시 60여개 재활용품 선별업소에 재활용품을 보내면 이들은 이 중 75%를 유가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