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외 차량 제조사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고 커넥티드카(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해 각종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차량)처럼 민감 정보를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제조사의 개인정보 처리·이전 방식이 새 이슈로 떠올랐다. 지커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규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 가운데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 브랜드인 BYD가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BYD는 지난해 1월 한국 진출 당시 개인정보를 중국 본사로 넘길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3월 BYD에 사실 관계를 문의했다. BYD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매뉴얼 등의 개선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BYD는 같은 해 4월 차량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3자 제공 상세 현황' 등을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한국 소재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중국 텐센트 클라우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진화하면서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주행정보도 급증했지만, 개인정보 동의 체계는 여전히 차주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차주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을 수 있어도 차주가 아닌 운전자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다. △원격 제어 △음성 인식 △AI(인공지능) 서비스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 기능이 제공된다. 자동차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 보니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게 된다. 완성차 제조업체는 각자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두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문제는 계약자(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때 발생한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한 건 차주인데 수집하는 데이터는 실제 운전자로부터 나오다 보니 괴리가 발생하는 것. 부부나 가족이 같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커넥티드카는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 7X 운전자가 차 안에서 음성비서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한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국내 지도인 티맵이 뜬다. 하지만 차량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행선지는 제각각이다. 음성인식 관련 정보는 중국 기업이 맡은 서비스망을 거쳐 싱가포르로 가고,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주행기록은 중국 본사와 연구소의 처리 대상이 된다. 차에서 나온 정보가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으로 갈라지는 셈이다. 22일 지커코리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차량의 음성 명령 처리는 중국 쑤저우에 있는 아이플라이텍 계열사가 맡는다. 지커가 음성인식 서비스를 위탁한 업체다. 한국 운전자의 '음성인식 특징 데이터'는 아이플라이텍의 싱가포르 자회사 신란으로 이전된다. 신란은 클라우드 운영을 스파쿠에 다시 맡긴다. 스파쿠는 중국 화웨이 클라우드의 해외 운영법인이다. 음성인식 서비스는 중국 업체가 맡고, 관련 데이터는 싱가포르에 저장되며, 클라우드는 화웨이 계열사가 운영하는 구조다. 차량 자체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다른 길을 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출시를 앞둔 중국 전기차 제조사 지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커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운전자 음성 데이터의 이전 국가를 '중국'으로 적었다가 '싱가포르'로 수정했지만 실제 수집 주체와 중국 업체의 접근 방식까지 확인해야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 국제협력 담당은 최근 지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커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커 7X의 국내 인도를 앞두고 실제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이 현행법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은 지커의 '커넥티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시작됐다. 지커는 음성비서에 사용되는 '음성인식 특징 데이터'의 이전 국가를 중국으로 기재했지만 같은 문서 각주에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싱가포르 서버로 직접 전송된다고 적었다. 머니투데이 취재가 시작된 뒤 지커는 이전 국가를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고치고 비어 있던 처리방침 적용일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