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 성장=고용 창출'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성장 지표가 개선되며 국가 경제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온도는 식어간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은 세대 및 지역,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 역시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고용시장 어려움을 극복할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수요와의 미스매치 등 당장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취업유발계수는 2. 87명으로 1년 전보다 0. 75명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해당 산업의 성장이 얼마나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생산 과정에서 인력보다 첨단 설비가 많이 활용되는 까닭에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해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낮다. 반도체 초호황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가 고용 시장 활황으로는 연결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타결 여부가 올 한 해 사업 계획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고정비로 부담이 될 신규 정규직 채용을 늘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대형 제조업체 HR 담당 임원) 노란봉투법이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200일을 넘겼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본격화된 지 반년 남짓,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권 신장이라는 취지 뒤에 숨은 '노동시장 경직화와 신규 채용 절벽'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친노동·기업 규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채용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서 그 여파가 청년층 고용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원·하청 교섭 요구 봇물… "채용 계획 수립조차 불가능"━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의 전면화다.

재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경영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 창출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청년층 중심의 '진짜 일자리'는 기업 친화적 정책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기업 사이에선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부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친기업·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강조하며 이런 기대는 한층 커졌다. 그러나 정작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재계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때리고 보자'식 엄벌행정이다. 이들의 무리한 조사,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쳐 고용까지 쪼그라들게 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 때문에 기업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조사가 워낙 많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할 사건이 많아 결국 승자는 (행정소송에서 기업을 대리하게 될) 법무법인이 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와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장과 소비, 물가 등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인 고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 3%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고용지표만 보면 훈풍에 가깝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고령층과 청년층 등 연령별 엇박자가 읽힌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늘어났지만, 20대 취업자는 16만4000명 감소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전체 취업자가 19만3000명 늘었는데, 20대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