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기업 경영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불공정거래와 담합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매출이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제재해야 하는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쿠팡의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인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벌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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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라고 설명한다. 배달앱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까지 추가로 열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단 입장이다. 실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상호출자 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과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각각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부당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뜻한다.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 해당 법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금융권을 겨냥한 과징금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연초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서는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삼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건에선 낙찰규모 자체를 잣대로 삼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제재에서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예측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 등 15사에 대해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금융사들은 담합이라는 공정위 판단도 수용하지 않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선 일반 담합에선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명 과정에서 국고채 거래로 얻은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한도의 과징금을 물린 것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9일 배달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행위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5개월 전 공정위가 발송한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 기반한 예상 과징금 250억~42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처분'이란 이유에서다. 과징금이 급증한 건 공정위가 최혜대우 행위 관련 매출액을 7100억원에서 5조149억원으로 7배 이상 늘려서다. 6월 심사보고서엔 쿠팡에게 '직접' 최혜대우 요청 연락받은 입점 업체 매출(거래액)만 추려냈다. 하지만 이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따로 연락받지 않은 쿠팡이츠의 모든 입점 업체 매출까지 더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법 위반 혐의 기간(2023년 7월~2026년 1월) 플랫폼과 연계된 모든 입점사에 최혜대우를 강요했다고 본다. 직접적인 최혜대우 요구를 받지 않았고, 쿠팡이츠 외에 여러 배달앱과 제휴를 맺고 가격을 책정한 플랫폼 내 약 80% 업체 거래액 4조2900억원까지 모조리 부당 행위와 연계됐다고 간주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매출까지 폭넓게 산입하거나 산업별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실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어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법 위반 행위자가 일정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구매 관련 위반 시 매입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의 직·간접적 영향 범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공정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심사 단계와 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관련 매출액이 수조 원씩 오르내리는 '고무줄 산정'이 반복되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금융권에 부과된 역대급 과징금은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