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8월 4일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폭염이 이어지며 지난 8월 28일 기준 올여름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458명에 달했다.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 기간이 늘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에게 차열페인트 보급, 창호 개선 등의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차열페인트 보급사업을 진행했지만, 시장의 직접 지원 근거는 부재했다. 유만희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주차구역 지정 및 운영을 명문화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대여사업자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노성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은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 485개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 이용 수요와 보행 환경에 맞춰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정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구청장,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주차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지정주차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안내 및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대여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전사 장갑차 운전병, 공인노무사, 3선 시의원, 최연소 서울시의회 의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걸어온 길이다. 충남 홍성의 시골 마을 출신인 임 의장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 면모는 그를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저력으로 작용했다. 그가 의장으로 선출되자 시의회 안팎에선 그의 소통 능력과 진정성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의 의장 선출은 ‘최다선 우선’이라는 오랜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5선·4선 중진 의원을 제치고 3선인 그가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 지난 7월 7일 본회의에서 임 의장은 재적 의원 117명 중 113명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전반기 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관악구 출신 최초의 의장이자 서울시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장이다. 지난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임 의장은 “여야가 입장과 의견차를 보이더라도 시민을 위한 해법으로 풀어가고 의회의 성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소통과 협치의 의장으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독성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로봇개’가 투입됐다. 로봇개는 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기를 싣고 사람을 대신해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 지진과 홍수, 대형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늘면서 첨단 소방장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2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10일 발의했다. 재난 현장에 최적화된 첨단 소방기술의 도입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AI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천안의 세대·산업·행정을 바꾸는 ‘3대 교체’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은 행정이 수치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대 교체’를 바탕으로 천안의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것이 장 시장의 시정 비전이다. 지난 8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장 시장은 “일하는 방식을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세대 교체’,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 산업을 결합하는 ‘산업 교체’를 이끌겠다”며 “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성 위에 인공지능(AI)의 혁신을 더하는 ‘행정 교체’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365일 열린 행정”…민생 안정에 방점 장 시장의 행정은 ‘시민’을 향한다. 그는 ‘365 행복 천안’을 시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장 시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행정이 아니”라며 “행정이 시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시민의 삶 속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키다리스튜디오는 일본·대만·북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플랫폼 성장세를 바탕으로 IP 밸류체인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키다리스튜디오와 자회사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여성향 웹툰 플랫폼 ‘봄툰’과 성인 종합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국가별 이용자 특성과 콘텐츠 소비 성향에 맞춘 플랫폼 운영 전략이 글로벌 사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원 플랫폼 총괄 대표 취임 이후 국가별로 분산돼 있던 서비스 기획과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글로벌 마케팅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운영 효율화에 집중했다. 현지 시장의 트렌드와 이용자 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체계도 강화해 국가별 프로모션과 현지화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일본·대만·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여성향 웹툰 플랫폼 ‘벨툰JP(Beltoon JP)’는 지난해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결제 규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난 6·3전국동시지방선거로 12대 서울시의회 의원 118명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명(지역구 73명, 비례 7명), 국민의힘 의원이 38명(지역구 30명, 비례 8명) 당선되며,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됐다. 지난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수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여소야대 긴장감↑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서울시의원(관악3)이 선출됐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장선거에서 임 의장은 전체 117표 중 113표를 얻었다. 임 의장은 “이해가 다를수록 원칙과 소통으로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78년생인 임 의장은 역대 최연소 의장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여소야대 구조에 따라 강한 시정 견제도 예상된다. 3선의 임 의장은 11대 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강버스 사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취임 첫 달을 현장에서 보냈다. 임기 시작 둘째 날인 지난 7월 2일에는 도로환경공무관과 함께 연수역 주변을 정비했고, 오후에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을 방문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 단속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송도3지구대 건립 부지와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등 연수구 현안과 관련한 현장 30곳을 찾아 문제를 진단했다. 지난 7월 20일 연수구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이 있는 우리 구는 다양한 현안과 문제가 공존한다”며 “민생 현장과 주요 공약 현장을 방문해 빠르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찾은 개선 사항을 기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시하는 것이 이 구청장의 업무 방식이다. 그는 “구의 핵심 현안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사업 현장을 찾아 보완점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원도심 재정비·송도국제도시 완성…‘균형발전’이 핵심 이 구청장은 민선 9기를 “연수구 미래 3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민생을 챙기겠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제게 주신 권한을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온전히 쓰겠다.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의 출발점을 ‘도민’에 뒀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만 끝내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AI 대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인 1차 산업은 고유가·고물가와 이상기후, 농수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과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AI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복안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의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 지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가족친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의 책무를 담았다. 먼저 서울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일·생활 균형, 돌봄 및 양육 지원 정책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이 밖에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서울시의회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현재 서울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병윤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의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는 지원 대상을 65세가 아닌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 사무처는 70세 이상 서울시 주민에게 버스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