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의 강제추행 의혹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첫 고발인 조사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 중이다. 서민위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무소속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최고 권력자로 착각해 성추행과 갑질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어떤 모범이 돼야 하는지 잊고 국민들에게만 도덕과 윤리를 강요한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돌려보내 답답한 마음에 검찰을 찾아왔는데, 와보니 검찰청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 새 형사사법체계에 시작한 2일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했다. 당장 옛 검찰청(공소청)을 찾은 피해자가 돌아갔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공소청은 민원 업무에도 혼선이 생겼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비교적 차분했다. 중수청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에겐 친숙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78년만에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첫날 사기 피해를 본 80대 박모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검찰청)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젠 고소·고발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박씨를 도와 고소장을 내러 온 70대 정모씨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해 검찰을 찾아온 건데,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 관람 대관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의 금융상품 단체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단체관람 상영관 대관료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절차를 밟고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사의 금융상품을 단체 가입시켜준 보답으로 관람비를 지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대형 금융회사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한 영화의 단체 관람을 지원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이 지인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성북구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20대 여성에게 두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아니면 그냥 굶어야지 뭐 어쩌겠어. "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앞. 허리가 굽은 채 노인보행기를 밀고 온 80대 A씨는 길게 늘어선 배식 줄 끝에 섰다. 손에는 이날 받아 갈 음식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A씨는 "독거노인이라 혼자 사는데 공공 배식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파 걸어가질 못한다"며 배식 봉지를 쓸어내렸다. 평소 하루 700~800인분을 배식하는 대표적인 민간 급식소 '밥퍼'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닫는다. 참좋은친구들·사랑의복지회 등 서울의 주요 민간 무료급식소 일부도 봉사자 휴무 등으로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곳에서 매일 끼니를 해결하던 취약계층 노인과 노숙인들에게는 며칠간 다른 식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급식 공백'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정 단체급식소 운영과 대체식 제공 등을 통해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해야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요.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뗄 시간도 없이 압착차에 밀어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지만 쓰레기 수거에 나선 환경공무관들은 오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등이 선물 수송 물량으로 북적이는 사이 그 뒤편에서는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포장재와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25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약 11만톤에서 2024년 약 14만톤, 지난해엔 약 30만톤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쓰레기만큼 수거 작업도 빨라졌다.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2차선 도로 한쪽에 수거 차량이 멈춰 서자 환경공무관들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동대문구청은 명절을 앞두고 기동 수거 차량의 운행 간격을 평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수거 차량 뒤로 승용차가 줄지어 서면서 경적이 울리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의 손도 덩달아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치매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치매안심병원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치매 관리 유공자 포상과 슬로건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10년을 앞두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레벨업'하겠다"며 "농촌과 도시의 지역 특성과 가족 여건에 맞춰 가족 지원과 예방·관리에 더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해 인지강화교실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체계도 확충한다. 폭력성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25곳에서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자를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양씨에게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을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씨가 이를 김 전 후보자에게 전달해 승인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통한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경우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도 8억~1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전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임상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면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부터 입소까지 '번호표'…치매환자 100만 시대 "갈 곳이 없다"━-연계 단절에 갇힌 돌봄망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자, 손을 끝까지 크게 뻗으세요!" 지난 17일 경기도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구호에 맞춰 치매 노인 56명이 일제히 팔을 뻗었다. 아침 죽으로 속을 달랜 뒤 시작하는 '몸 깨우기' 시간이다.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지·신체 활동을 병행하며 하루를 보낸다. 초·중기 치매 환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돌봄 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시설도 줄어들고 있다. 20일 머니투데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데이케어센터 신설·폐업 현황'에 따르면 폐업 센터는 2023년 479곳에서 지난해 5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설 시설은 656곳에서 630곳으로 줄었다.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데이케어센터 가운데 민간이 운영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 민간이 꼽는 첫번째 어려움은 장소 확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에 반발하며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근속급제' 도입과 코레일과 동일한 교대근무 체계 등을 요구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 없는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이재명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3개 자회사 지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참여 인원은 13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가 공동 총파업에 나서는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차승무원 관리와 역 승차권 판매, 주차장 관리,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레일 자회사 통합과정에서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코레일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분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