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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혐의없음" 협회·쿠팡플레이, '해외 구단 초청 특혜 의혹' 동시 반박
대한축구협회가 해외 구단 초청 경기 승인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쿠팡플레이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각국 협회는 자국 내 국제 친선경기를 관리·감독하고 승인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며 "무분별한 경쟁에 따른 초청 비용 폭등, 잔디 훼손, 부실 주최사로 인한 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2023년 1월 영문 공문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 독점권 부여나 경쟁사 배제 목적이 아닌, 개최 가능 일정과 규정을 안내한 문서"라고 선을 그었다. 공문 속 '제3자 주최 경기'에는 쿠팡플레이도 포함되며, 모든 외부 주최사에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예치금 차등 적용 논란에는 재무 건전성과 대회 이행 능력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쿠팡플레이는 2021년 말 기준 자본금 137억 원, 유동자산 4조 원, 매출 20조 원 규모의 재무 안정성이 확인돼 현금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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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장례비로 써라" 부모계좌서 미리 3억 인출...상속세 내라고?
#A씨는 어머니 병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장례비용을 걱정했다. 경제력이 있는 어머니는 생전에 A씨에게 장례비와 이후 사후처리 목적으로 3억원을 예금에서 인출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망 전 어머니 의사에 따라 미리 사망 4개월 전에 어머니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했고 보관하다가 어머니 장례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으로 일부를 소진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고인의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3억원에 대해 A씨에게 상속세를 추징했다. A씨는 장례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지만 과세당국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일 내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맞섰다. A씨는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점이 다가올 경우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장례비용이다.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임종을 앞둔 부모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 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례비나 상속재산 관리·청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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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밖 데이터센터 짓는 빅테크에 엄청난 세금 부과"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해외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지을 경우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해외 공장 이전을 방치해 미국의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중국에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며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으면 중국이 시장을 모두 가져갈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기요금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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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말까지 301조 조사 완료…'관세 12.5%' 韓 추가폭탄 촉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법 301조 조치에 따라 관세 12. 5%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무역법 301조 조사 완료 시점과 관련, "올해 말까지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초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관세 수단 중 하나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 7월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이유로 60개국에 10∼12. 5%의 관세를 부과하고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은 12. 5%의 관세율를 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맞물려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15% 관세를 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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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냈는데 아파트값 '뚝'…다시 돌려줄까?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평가액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면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제도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초환 부담금도 조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은 5년여가 지난 이달 9일 서초구로부터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정법 부칙으로 기존 부과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12월 30일로 정리됐다. 179억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전 통지액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부담금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현행법에는 준공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사업 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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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종료 나흘 앞두고…또 술 먹다 걸린 40대 '재수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재수감됐다. 20일 뉴스1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청주보호관찰소가 낸 40대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지난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23일 만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고받았으나 음주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유흥지역에 머물던 A씨의 음주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대전보호관찰심사위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찰 종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교도소에 재수감된 A씨는 가석방으로 면제받은 잔여 형기 6개월을 다시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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