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판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돼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8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한 항소인 A씨의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 1심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문제는 소송구조 결정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임박하게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 4일을 남기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송달 절차도 지연되면서 A씨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1심이 유죄로 본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자신도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미콘공장 건립과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기 평택시가 지역 주민, 지방의회와 손잡고 항소심 대응에 나선다. 2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의회 지역구 의원과 시 관계 부서는 지난 21일 의회 회의실에서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2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10월 접수된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을 평택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교량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밀폐형 설비 등 오염 방지책을 제시했고 주변 소수 주택을 집단 취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기업투자과 등 관계 부서 협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8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1심 재판부의 시각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견학수 비대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부정했다"며 "이는 일개 기업과 지자체의 싸움이 아닌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