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워크아웃 조율 '채권은행 조정위' 구성

더벨|이 기사는 09월21일(16:37)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 과정에서 은행간 또는 은행과 기업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율해줄 '조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하루전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채권은행조정위원장으로 하고, 김두경 교수 등 4인을 조정위원으로 하는 '채권은행조정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규모에 따라 두 갈래로 진행된다.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이라면 기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은행간 미리 합의해 놓은 자율적 '협약'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진행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채권은행조정위원회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아웃 '조정위원회'(5인 위원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남상구 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김두경 현 금융연수원 전문자문교수, 박승두 현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석명권 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장, 정의종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5인이다.

상설협의회는 협약(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안건을 부의했고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자 이를 서면결의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 '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중순 구성이 완료된바 있다. 기촉법을 적용하는 이 500억 이상 워크아웃 조정위원회는 모두 7인으로 구성된다. 역시 위원장은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다.

구체적으로 남상구 위원장, 허경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사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근병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7인이다.

'7인 위원회'는 '5인 위원회'가 일종의 은행간 자율적 협약에 따라 구성된 것과 달리 기촉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구성됐다.

근거 법률은 다르지만 '5인 위원회'나 '7인 위원회'의 업무는 대동소이하다. 모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간, 채권금융회사간, 그리고 채권금융회사와 기업간 이견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을 받아 이를 조율하는 업무를 맡는다. 채권은행 공동관리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다.

모두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 조정위원회의 권한은 올해부터 과거보다 강화됐다. 올해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새로운 기촉법에서는 구조조정 안에 반대하는 기업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채권금융회사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어서 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