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기총회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앞으로 쓸 돈의 계획을 세우고, 이미 쓴 돈의 내역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산을 승인받았다면, 법이 요구하는 총회 의결을 모두 마친 것일까?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함께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돈을 쓰기 전에는 어디에 얼마를 쓸지 조합원의 허락을 받고, 돈을 쓴 뒤에는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다시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산의 사용내역'은 흔히 말하는 '결산'과 닮았다. 결산도 지난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다. 결산서에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과, 조합원들이 종전 예산과 비교해 실제 집행 결과를 따져 보고 승인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계부에 비유해 보자. 연초에 식비 100만원, 교육비 50만원을 쓰기로 했다면, 연말에는 그 계획을 옆에 놓고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남은 돈은 얼마인지, 다른 데 돌려쓴 돈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 1년 동안 쓴 돈을 나열하기만 해서는 계획대로 살림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조합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종전에 의결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항목별 예산액과 집행액, 초과 지출액이나 다른 항목으로 돌려쓴 금액, 쓰지 않은 금액이 한눈에 드러나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총액만 맞춰 놓은 결산서로는 조합원이 무엇을 승인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결산보고의 건'을 총회 안건으로 올린 뒤 결산 내용을 보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고를 받은 것과 승인 의결을 한 것은 다르다. 결산을 승인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산 사용내역이 실질적인 의결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필자가 참여한 조합 실태점검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년도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 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조합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형사처벌 규정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의결 없이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산은 승인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칫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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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및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처럼 안건 이름에 예산 사용내역을 분명히 밝히고, 항목별 집행 내역을 첨부해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사록에도 '보고받았다'가 아니라 '승인하였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남아야 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 안건 이름과 첨부 자료, 의사록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예산은 조합원의 돈으로 맺은 약속이고, 사용내역 승인은 그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받는 절차다. 조합임원이라면 올해 총회 안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권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