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 법령·판례 원자료 대조 필수"…노무사 업계, 실무 검증 원칙 공유

"AI 답변, 법령·판례 원자료 대조 필수"…노무사 업계, 실무 검증 원칙 공유

이두리 기자
입력 2026.11.19 16:3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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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중부노무사회 연말모임 & AI 활용 세미나 현장/사진제공=HRDB
2026 서울중부노무사회 연말모임 & AI 활용 세미나 현장/사진제공=HRDB

"법률 전문가에게 AI(인공지능)는 판단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근거 자료를 탐색하고 검토 과정을 체계화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법령과 판례 등 원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최화윤 HRDB 수석 노무사는 최근 열린 한국공인노무사회 AI 강의와 '2026 서울중부노무사회 연말모임 & AI 활용 세미나'에서 이 같은 노동법률 실무의 AI 검증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강연은 리걸테크(법률기술)의 발전 흐름과 노동법률 실무 현장의 AI 적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법률 업무는 법령을 비롯해 판례, 고용노동부·법제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판정례, 기업 자문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종합 검토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최 노무사는 효율적인 자료 탐색과 전문가의 최종 검증 역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강의에서는 노동법률 데이터베이스와 AI를 결합해 판례 검색, 쟁점 리서치, 서식·규정 및 서면 초안 작성에 적용하는 실무 사례로 자사 서비스인 'HRDB'와 'HRDB AI'의 활용 방식이 소개됐다.

최 노무사는 "AI를 통해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전문가가 최종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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