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8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 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18일 김건희 특검

18일 김건희 특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으며, 성분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의 중요사항이란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서의 실질적인 효능이 달라지지 않고 성분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전보다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8일 헌법재판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20일에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들은 성탄 메시지를 정리해 언론에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뤄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사장실은 압수수색 장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본인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1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최근 진행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들이 있었다며 이번 예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등 중요사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과 사건배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서민 400여명에게 20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 곽모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행사는 '토지 사용권원(토지 동의율)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은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인 80%에 한참 부족한 20~27%대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대행사는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