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행정·사법 권한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가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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