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삼성직원 1명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단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안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수개월 분석 끝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얻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정보가 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왔다. 당초 피고인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파면 징계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상실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특건팀은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부당하게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단 점을 지적하며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3항과 제37조 제9항·10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는 3명의 의견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각하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 현직 검사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2026 정기주총의 판도'에 대해 개정 상법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주주간 분쟁·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상법 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36기)가 '주주행동주의의 진화 : 공격 패턴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주요 공격 유형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은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 속에서 각 분야 선도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지평은 지배구조법·상법·자본시장법 규제 대응을 주도한다. 이사회 운영 구조 설계, 법적 책임 리스크 관리 및 분쟁 예방 자문 등 거버넌스의 법률적 정당성 확보를 담당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기업지배구조 진단, 사외이사 역할 정의, 성과 평가 체계수립, 교육 및 운영자문을 제공한다. 유니코써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최적의 이사 후보군을 발굴하며 보드랩(Board Lab)을 통해 이사회 운영진단과 외부평가를 수행하고 승계프로그램과 역량관리등 지배구조 운영 실무를 자문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배구조 설계 단계부터 운영 효율화,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바른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증하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조정현 엔키화이트햇 부사장은 '최근 보안사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부사장은 AI를 악용한 악성코드 개발, 딥페이크 기반 사회공학 공격, 공급망 해킹 등 APT 그룹의 진화된 공격 기법을 분석했다. 이어 실제 기업망 침투 사례를 시연하며 웹 취약점을 통한 서버 장악부터 내부망 확산까지 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줬다. 조 부사장은 "AI 발전으로 공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지식만으로도 악성코드 개발, 정교한 피싱 메일 제작, 딥페이크 프로필 생성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누리플렉스(040160)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과 기업가치 저평가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관련 주주제안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법무법인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자회사 거래와 회계처리 과정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가가 한때 1만3850원이었지만 최근 6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방배동 사옥 가치만 7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은 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내용증명으로 IR 재개와 주주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13일부터 선고날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