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김건희 특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형적으로 사례·판례 중심 교육을 한다. 분쟁 해결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론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례를 '쪼개 보게' 하면서 판결 배경에 있는 사회적 가치와 법철학적 쟁점을 함께 짚는다. 과목 이름은 계약법 등 실정법이지만 실제 수업 내용에는 법철학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다. 영국은 통상 3년간의 법학 학사(LLB) 과정에서 이론과 기초 법률지식을 쌓는다. 옥스퍼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학부 법학과정에서 법철학을 필수 과목으로 둔다. 최종 시험에 법철학 논술 과제를 포함할 정도로 이론 교육 비중이 크다. 옥스퍼드대는 법대 입시 인터뷰에서조차 법과 도덕성의 관계, 법의 필요성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본질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무 교육은 학사 졸업 이후 별도의 직업교육 단계에서 진행된다. 대륙법 국가인 독일은 법리 분석 능력과 이론 교육의 비중이 더 크다.

11일 내란 특검팀.

11일 내란 특검팀.

11일 내란 특검팀.

이론법학 경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에 철학과 역사 등 이론법학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원로들 중심으로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민법·상법, 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헌법·행정법에 추가로 선택법 한 개를 응시한다. 선택법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가 제시돼 있다. 이론법학 과목은 전무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때는 이론법학이 선택 과목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필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며 "물론 이론 법학이 당장 실무에 크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례만 외우는 것보단 깊게 고민하는 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론 법학을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으로 넣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선 이론법학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11일 내란 특검팀.

변호사시험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이론법학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국제분쟁 대응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11일 "통상문제에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당신 나라의 정의냐. 국민의 기본권과 맞는 것이냐 등 국제분쟁은 결국 '정의(正義)가 무엇이냐'로 싸우는 것"이라며 헌법적·철학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에서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국제중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외국어능력이나 외국법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론법학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국제중재 실무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중재 분야는 통상 전례가 없는 상황을 다루거나 외국인인 중재인에게 한국인의 법리를 설명해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영어능력이나 외국법 지식보다 탄탄한 이론이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판·중재와 같은 송무분야에서도 과거보다 법조인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치주의의 붕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 딱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론법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 변호사 단체 회장을 역임했던 한 법조계 원로가 최근 학생들이 법이나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적인 기술만 배우고 익히고 있다며 한 말이다. 법철학 등 이론법학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는 악영향을 경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철학을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으로 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로스쿨은 법철학 등 이론법학 전공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철학이 개설 과목 중 하나이나 실제로 개설돼 학생들이 듣는 경우는 드물다. 한 지방대 로스쿨은 2년 전 수강률 저조를 이유로 법철학과 비교법 수업을 폐강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법철학 과목을 수강하려 했는데 개설조차 되지 않았다. 근본적 고민을 하는 과목들이 실용적이지 않아 개설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년간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4년 영월응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안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A씨가 송씨에게 '안씨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안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장기미제 사건이 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족적감정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2020년 경찰은 송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사건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7월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양윤우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사진)를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조인협회는 "양 기자가 법조 전문기자로서 심층적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35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로 청년 변호사들의 직역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법조시장 선진화와 분열된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빅3'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와 서울 중구 대한제분 본사, 서울 서초구 사조동아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둘러싸고 담합을 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경위와 가격 인상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다만 공정위 사건은 조사·심의·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이른바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공정위 절차와 무관하게 선제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