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받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초 예정돼 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3개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병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도 각각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으로 계엄 선포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비상대권', 계엄 구상의 시작━윤 전 대통령의 계엄 첫 구상 시점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일반이적죄)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당시 여소야대 속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군·정보 라인과 가진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엄 논의에 나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 앞에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을 언급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2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선포 155분 만이었다. 3시간여가 흐른 오전 4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3분 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 153%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 재판을 받던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을 향한 사정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이달 수사를 마무리하지만 여권은 추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연말 이후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과 직접 연관된 관봉권·쿠팡수사외압 의혹을 맡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오는 6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번주 박 전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장관은 김 여사 등에게 사건 관련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 자신과 김혜경·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를 물었고 박 전장관은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 문자는 같은 달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후 며칠 되지 않아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에 송치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할 점들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고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6월3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사령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과정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을 향한 사정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모두 이달 수사를 마무리하지만 여권은 추가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연말 이후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과 직접 연관된 관봉권·쿠팡수사외압 의혹을 맡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오는 6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에게 사건 관련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 문자는 같은달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의혹 관련 전담수수팀 구성을 지시한 후 며칠 되지 않아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겐 여론조사 필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쯤부터 2021년 2월28일쯤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0회 중 공표 여론조사가 3회, 비공표 여론조사가 7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선포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뭔가 새로운 게 발견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에 검찰이 파견됐다고 하는 의혹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의심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증거수집"이라며 "정말 현장에 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계엄 선포 당시 박모 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를 한 뒤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된 국가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총 14개국이다. 추가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