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은 23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특검팀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특검팀 지휘부의 휴대전화와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수 대상자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술 확보 당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편파 수사'라는 의심을 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특검팀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온라인 사기)를 벌이다 검거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자 65명·여자 8명)이 국내에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23일 오전 10시56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4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현장엔 질서유지 등을 위해 경찰 인력 총 181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대부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의는 사전에 지급받은 검은색 점퍼를 입었다. 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이들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호송관 2명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줄지어 걸었다. 10명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흰색이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모자를 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을 슬쩍 바라보곤 다시 고개를 숙이는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로 나눠 태워진 뒤 즉시 관할 관서로 호송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경찰청이 49명, 충남경찰청이 17명, 울산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 2명, 인천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서울 서초경찰서가 각 1명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적 호감을 품고 접근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 소년의 정신질환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이 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조치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장기징역 9년, 단기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A군은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5를 가진 지적 장애인이다. A군은 2023년 11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이성적 호감을 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하자 A군은 2024년 6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해 8월 A군은 망치와 과도 등을 갖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 얼굴과 목, 팔 등을 수 차례 찔렀지만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실인은 미수에 그쳤다.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등을 저질러 강제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피의자 전원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성 65명, 여성 8명)을 태운 전세기(KE960편)가 23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늦어져 도착 시간도 늦어졌다. 송환된 피의자 전원은 기내에 탑승한 때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 조치 탓에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투자사들 주장이다. 법무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피싱 범죄를 통해 비트코인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량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체 위탁 방식으로 정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 중인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순천제일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19명에게 학위증서가 수여됐다.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최우수 총장상을 받은 수형자 황모씨는 "지난 2년은 조리 기술뿐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인내와 타인을 향한 배려를 익힌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막막했던 삶에 분명한 목표와 꿈을 심어준 이번 교육과정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출소 후 곧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핵심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검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소환될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에 대해 부산지검과 홍성지청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관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소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성 65명, 여성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이 이뤄지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초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한 담합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 당부한 바 있다. 검찰도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 시장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단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를 앞두고 조직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무부의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를 한 번에 갈아끼운 진용 재편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의 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검찰 인사·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 인사, 입법' 축을 주도할 라인을 사실상 재구성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지휘부 역시 큰 폭으로 바뀌었다. 대검 간부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이 대거 물갈이 됐다. 최근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검사가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