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 일부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최대 3조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복수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가입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카페 개설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소송해서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접속 기록 보관·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단 민사 소송이 이뤄진다면 쿠팡이 법과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단계 사기로 약 20만명에게서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방식으로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에서 플랫폼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모집에 큰 역할을 한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 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향후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파헤쳐왔다. 그 결과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기소 됐다. 최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특검 출범을 약 1주일 앞두고 실무자들인 특별수사관 선발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다음달 2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된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 기간 사법경찰관 역할을 맡는 인력이다. 특별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증거분석,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실무 수사 전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 보수 대우를 받는다. 신임 검사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안 특검이 특별수사관 공개 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팀장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검보는 현재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특검팀은 최대 60여명으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인 A씨는 2021년 3월23일 초등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6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왼쪽 눈가에 입맞춤을 했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 6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으며, 이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달려오던 피해자 7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멈춰 세운 뒤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공기업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A공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공기업에 다니는 부장 B씨는 2023년 지사 근무 당시 낮은 직급의 직원인 C씨와 D씨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C씨가 인턴일 당시 멘토이자 정규직 전환 평가 담당 상사였다. D씨는 B씨와 같은 부서 대리였다. B씨는 C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 신고 당한 뒤에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벌였다. 또 D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 개인 용무 지시 등을 했다.

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부터 2020년 9월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하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이를 실행하는 '가점부여 행위'를 했다며 문제삼았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꾸준히 비판이 제기된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 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낳은 바 있다.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자백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남성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6월30일 오후 9시33분쯤 원주시 길거리에서 회식 후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안았다. 그는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여경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뽀뽀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았고 (그녀가) 넘어지려고 하길래 허리를 잡아준 것"이라며 "뽀뽀 얘기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중국을 꺾으며 월드컵 예선 첫 승을 따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농구가 중국을 이긴 건 3년만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이날 중국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1차전 중국을 상대로 80대 76으로 이겼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2022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진 2022 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가 마지막이다. 당시 대표팀은 93대 81로 중국에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대한민국농구협회 기준으로 중국을 상대로 16승 36패를 기록하게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 예선 1라운드에서 △일본 △중국 △대만과 B조에 속했다. 조 3위 안에 들면 예선 2라운드 무대를 밟는다. 한국은 이날 대만을 90-64로 이긴 일본과 나란히 첫 승을 따내며 조 선두권에 올랐다.

검찰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아들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아들 곽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본인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바꿔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아들 곽씨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가 유예됐다. 특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 등에 자진출국을 신고해야 한다.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 등이 범죄경력과 수배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제도 시행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지만 단속은 이어진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