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술병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 약 32㎝, 밑바닥 지름 10. 5㎝, 무게 약 2. 7㎏에 달했다. 사건 당시 병 안에는 담금주가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 등으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길래 방어하고자 술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병으로) 사람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회 공격이 아닌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터를 잡았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과천시로 사무실을 옮긴다. 특검팀은 조만간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0일~31일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경기 과천시로 옮겨 그간 기소한 재판 등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임명한 직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2일 공식 출범해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입주했다. 당시 민 특검은 건물 2층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고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 13~14층 일부를 조사실 및 수사본부로 활용했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갔다. 특검팀은 180일간 건물 지하에 있는 KT 브리핑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수사 경과에 대해 거의 매일 브리핑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뜻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련 증거에 대해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록이나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다는 점, 해당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다음달이나 오는 3월 중에 기일을 잡기 힘든 상황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 증언했고 그의 검찰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하기 전부터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임은정 검사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 "(임 검사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 만하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식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님의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이프로에서 올린 글에서 전날 무죄가 선고된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적지 않은 동료들로부터 살벌한 비난을 들었던 저로서는 세상이, 검찰이 변했구나 나도 거기에 기여한 것은 아닐까 뿌듯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면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초지난이고 자업자득이라서 감내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며 "최근의 억울한 수사, 기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