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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일명 '연어회·술파티 의혹'과 관련,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 검사장·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선 검사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특히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당한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언어·발달 장애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와 교장,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군은 학교 밖에서도 일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남산 케이블카 업체 사이 다툼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7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을 심리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구역중 하나"라며 "용도구역이라는 건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정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제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

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김상문 전 울산남부경찰서장(총경·사법연수원 35기)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년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실무와 행정관리 능력을 동시에 경험해 온 형사사건 전문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수사 실무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정통 수사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친형은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무죄였던 형수도 유죄로 결론이 뒤집혔다. 박수홍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건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변호사다. 그는 치과의사에서 부장판사, 다시 변호사로 이어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데뷔 초기부터 박수홍 매니저 역할을 맡아 방송 출연료와 행사 수입 등을 전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횡령 규모는 정확히 특정되진 않았으나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 데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친형 내외가 관리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취득 시점, 자금 유입 경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친형 부부가 재산 형성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해당 재산이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피의자가 자진출석 약속을 지키고 경찰서에 도착한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위법이 판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추징금 176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A씨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체포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자백이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