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장 전 대표의 발표가 위메이드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한 사기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을 정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관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한 사법부 독립과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500일 넘게 구금됐던 점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등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지역주민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10년 10월 심판이 청구된 지 5년 만이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호구역에 속하면 건축,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김검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감찰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은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 외에 규정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강압적 언행 관련해서도 규정위반 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 소속인 경찰 등에 판단을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감찰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은 12월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분리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7명의 배심원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27일 김건희 특검

27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수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검사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7일 김건희 특검

헌재, '50년 넘은 팔당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