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부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한다. 김 여사의 친오빠 부인 노모씨는 27일 오전 8시1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노씨는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이랑 그림 등을 왜 모친 집에 두었나"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았나" "물품 옮기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는 같은날 오전 8시27분쯤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씨도 "축하카드 찢고, 경찰 인사 문건 없앤 거 증거 알고 없앤 것인가" "김 여사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나" "반클리프 모조품은 왜 장모 집에서 나왔나" 라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내년 1월21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법정에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 집 밖을 나선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서 조두순은 헤드셋을 착용했는데 재판부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말에 "국민카드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두순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법원 외부 인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발표에 법조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판사보다 외부 인사가 많은 13인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처를 대체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와 예산·징계 등의 행정 일을 보게 된다. 이 밖에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 회의가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사법행정권은 사법행정위와 판사회의로 분산되고 대법원장의 권한은 재판 업무로만 한정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손보지 않으면 사법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안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외부인이 행정에 개입하면 검찰 인사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판사'가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경기 수원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실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9분쯤 SNS(소셜미디어)에 수원 영통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 배달 기사로 일하던 그는 직원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 등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등은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40여분간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건물 이용객 400여명은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 오후 3시 기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채무자 회사, 매각주간사(삼일회계법인)는 물론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2차 인수합병 절차(재입찰) 진행 여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인수희망자를 물색하다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해오다 진척이 없자 지난 10월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엔 홈플러스와 함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포함됐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홈플러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는 공수처·차장이 국회가 지난해 8월쯤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6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진정된 내용에 대해 진위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등은 명확히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함께 사안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통상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다음 대한변협으로 사안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하지 않고 협회가 맡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직권으로 징계 사안을 회부하는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니 결론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준)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VILAF·Vietnam Int'l Law Firm)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우는 빌라프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과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전담팀은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해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을 현지 밀착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해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한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현직에서 기소된 역대 두 번째 수사기관장이 됐다. 공수처장으로서는 최초다. 현직 수사기관장 기소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와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이후 7개월 만이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한 번 연출됐다. 특검팀은 26일 채해병 사건 관련 국회 위증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기소했다.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사건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거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이 수사를 받은 전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모두 사건이 확대되기 전 자진사퇴하거나 퇴임 이후 기소됐다. 조 청장과 오 처장처럼 현직 신분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사례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퇴임 후 기소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른바 '함바식당'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전격 사의를 표한 후 구속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를 포함해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해병 특검팀은 26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 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에게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공수처는 독립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