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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사업 부지에 운영 중이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 등의 요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목재 가공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3월6일 판결했다.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A씨가 십수 년 전부터 운영해온 목재를 가공하는 B 공장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B 공장 지장물에 대해 이전 재결을 했다. 이전 재결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용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대신 이전하도록 명령하고 그 비용을 결정하는 행정적 결정을 말한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A씨는 "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을 대가로 그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측이 그림의 가치를 1억4000만원으로 믿고 주고받았어도 100만원 미만의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최근 새로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3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데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부장검사)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3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중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돼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미 2차례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은 이전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증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 유언'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씨가 "예금을 반환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이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23일 병실에서 변호사인 증인과 수증자인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유언을 받아 적어 대신 낭독했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녹화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채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했다. 신체 상태가 유언의 전체 취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포함되는데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인 이번달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 사건에 5개 사건이 더해져 총 12개 사건이 포함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 진행이 중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특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규칙상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반대의견도 4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에 기재된 한자 등을 인명용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딸의 이름을 '래O'로 정해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에 사용된 한자 '래'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재했다. A씨는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24년 5월 현대카드에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37억9226만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신용카드회사인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업무도 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금이나 특정 업종의 수익에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등 일정한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약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2003년 보험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발생한 건 약관 문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약관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

서울중앙지법 민사 소액 법정,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가죽 가방을 든 변호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홀로 인쇄물 한 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변호사 없이 재판장을 찾은 이들은 재판 도중 판사의 질문에 종이에 준비한 말을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무슨 질문인지 몰라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럴수록 재판장 말은 빨라졌다. 1시간 내 처리해야 할 사건이 70건이 넘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50대 여성 조모씨는 변호사 없이 10대 딸 이모양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AI(인공지능)가 없었다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조씨 딸 이양은 용돈을 투자해 무인가게를 운영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90대 건물주와 다툼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가액은 700만원대. 조씨는 서초동의

"이번엔 4일도 쉬는 거 아니야?" "노동절이 공휴일 됐다던데, 이어서 붙이면 딱인데…" 5월 초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결국 5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황금연휴 기대는 무산됐다. 직장인들이 장기간 연휴를 누리려면 평일 하루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법에는 노동절을 비롯해 국경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11개를 나열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추가 지정 과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 공휴일과 동일

70대 환자에게 음식물을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배식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그대로 호실을 떠나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자 산적 등을 섭취하다가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혔고, 같은날 오전 8시3분쯤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B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잔존 치아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요양원 내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