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늘로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금명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받았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의 수사 요청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공현진 부장판사)은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시 조 특검은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특검 임명을 앞둔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업무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을 3가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내란 관련 중요 임무 종사한 것,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고 오히려 사후 문서 작성한 것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자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국내 제당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등 총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등 9명과 CJ제일제당·삼양사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및 고위직 임원들이 가격인상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사 영엄임원들이 가격변동 폭과 시기를 결정하고 영업팀장들끼리 거래처와 협상경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행위를 통해 설탕가격은 담합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최고 66. 7%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반영하는 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기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이 의원 등은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2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입은 사업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안도현 IRO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대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29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12월4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협약체결식을 앞두고 있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사전 고지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외교 채널이 흔들렸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양국 간 협력 환경이 급격히 불안정해졌고 투자자 이탈 가능성, 계약 지연, 일정 중단 등 실질적 손해가 이어졌다"며 "이는 사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지역에 조성되는 2000ha(헥타르) 규모의 스마트메디시티 프로젝트로 의료·교육·주거·관광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개발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여사에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모두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된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의혹 및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노웅래 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26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다수의 증거를 배제했다. 혐의를 위해 중요한 증거였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가 가진 핸드폰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들이 증거에서 배제됐다. 여기서부터 나온 2차 증거들도 모두 배제됐다. 재판부는 해당 전자정보들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도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법무부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감치집행이 정지되자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했다. 감치 대상자가 특정되면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해병 특검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등 3명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 등 3명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