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 정책 자문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영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 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사실상 봐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로 적시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를 연결해준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 외압의 배경이 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석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직업적, 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행위로 감치 집행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해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천 처장이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하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약 1465억원과 181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라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약 1465억원의 벌금과 약 1944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라 전 대표와 검찰 측 모두 불복해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라 전 대표의 주장 가운데 시세조종 혐의계좌 중에 라 전 대표 조직의 일임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16명을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또 시세조종 혐의계좌 중 투자자가 라 전 대표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한정씨와 강철원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강 전 부사장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서울시 관계자이자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 전 부시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상황 등을 캐물었다. 김씨를 상대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여부 및 명씨에게 돈을 보낸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법정모욕·명예훼손 경찰 고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와 채해병 특검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자료확보 차원에서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검찰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과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와 인사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계엄을 직접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관련된 혐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이 든 상자'라고 인식했다면 마약이 없는 상자를 가지고 있더라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 양수,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3년형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 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는 30대 A씨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서 실제 마약류는 이미 세관에 적발돼 없고 대신 장난감만 들어 있던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철원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다. 강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몇 차례 보고받았나"라는 질문엔 "처음에 테스트 할때"라고 짧게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셨냐"라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22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오시장한테 부탁받고 하신건가"라는 질문에 김씨는 "대납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아니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번 받아본게 무슨 대납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에게도 보고 하셨냐"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 당초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 부시장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처음 본 9세 여아의 길을 막고 악수하자며 손을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군 한 육교에서 9세 B양 앞을 가로막은 뒤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은 뒤 2000원을 건넸다. 이후 그는 악수를 요구했는데 B양이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17세 C군이 제지하려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이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