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및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장상윤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장 전 비서관은 25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는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을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등 적용할 혐의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3년 7월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7월19일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과 학급 교체 처분 등을 내렸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25일 김건희 특검

25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가지고 나온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부 검찰 변호인 등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비상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전 총리는 "하루 일정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잘됐다 지금 들어와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간 한 전 총리는 비상 계엄 이야기를 들은 후 "너무 깜짝 놀라서 아마 바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경제, 대외신인도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재고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다"고 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수사에 개입한 것이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특검팀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조직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재량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엄정·공정·신속 수사 등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한다고 봤다.

구속상태의 피고인을 수술, 가족 장례 참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임시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상 방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구속집행정지자에겐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거가 되더라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어 '법이 허용한 도주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정지자가 도주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다는 데에 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가석방 △집행유예 △보석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자에겐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집행정지자를 감시할 사람이 붙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가족 등에게 감시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보석과 비슷하게 주거지 제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석방됨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시도도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두 달째 도주 중인 60억원대 사기범처럼 임시로 풀려난 뒤 행방을 감춘 피고인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상 도주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구금시설로 돌아오지 않은 미복귀자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연도말 기준) 10명을 넘긴 미복귀자는 △2021년 16명 △2022년 21명 △2023년 18명 △2024년 11명 등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매년 600~700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대법원 예규는 '상당한 이유'를 중병, 출산, 가족 장례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도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안과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구치소에 재수용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관련 수사, 사법부 내련 관련 수사에 대해 많은 당부와 요청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며 "심야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모든 걸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대법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범죄로서의 구성이 가능하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혐의가 있는데 그걸 뭉갤 수는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가 터미널이나 역·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소환조사한 후 지난달 3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외압 관련 혐의 재판도 맡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12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아직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27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특검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형사27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의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은 14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으며 13명에 대하여는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약 7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피해자를 포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이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소환통보된 피의자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오는 25일 오후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발등에 혹이 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심 재판이 오는 3일로 예정된 탓에 특검팀은 이씨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이씨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면 이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결심 전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