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결과가 늦어지면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언이 김 여사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보석 심문 당시에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유 전 행정관의 움직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6일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지난 14일 두 차례의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을 신발로 교환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는 불참했지만 김 여사 측과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특검측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특검팀이 21그램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행정관이 사저에서 나왔을 정도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김 여사가 보석으로 나올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약 한달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가 구속됐다. 소병진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며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 도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에 나섰다. 검거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공조 수사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지난 20일 오후 4시9분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오전 7시부터 출근해 일하고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60대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포장하기, 다리미질 등을 하는 완성반 업무을 담당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30분쯤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로 숨졌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가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간 주당 52시간 초과 등이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 및 채점 오류로 재채점 후 합격하게 된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재채점 후 합격하게 된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시행했다. 원고들은 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시험과목은 '세법학 1,2부' '회계학 1,2부'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됐다. 이 시험 응시자 4597명 중 총 706명이 최종 합격했다가 이 시험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원 공식 입장을 내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욕설·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재판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형사고발, 또는 대한변협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이 벌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김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 측에 "특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이 사건 관련 범죄 행위'라고 하셨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이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판부의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각 15개 의혹을 명시하면서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 '제대로 한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직접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은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통일부·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8명은 필수"라며 "기본멤버는 대통령이 정했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불렀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 측에서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이미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거기서 나오는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수천만원대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다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준수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도주 중이던 이씨를 전날 충북 충주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해 사무실로 압송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쯤까지 조사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또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 김씨의 부인인 노모씨를 오는 27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주 1. 5회꼴로 재판을 진행하겠단 의견을 밝혔다. 첫 정식 공판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한 총재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안과 수술을 받고 구치소에 재수용된 바 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김건희 특검팀.

21일 김건희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