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 7일을 남겨두고 2번째 기소다. 특검팀은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19일 채 해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고, 수사결과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돼 아무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으며 언론 발표 및 국회 설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회의(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격노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공급·유통·소비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검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합수본)이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와 청년·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로 합수본에 이른바 '한국판 마약단속국'(DEA)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하고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예방 기능을 한 곳에 묶어 운용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합수본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본부장(수원지검장) 아래 검찰(차장검사)·경찰(경무관)이 각각 1·2부본부장을 맡는다. 다만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 본부장은 공석이다. 이에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1부본부장)가 본부장 대행을 맡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는 공수처나 경찰에서 기고발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돼 온 사건들 중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가급적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다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어서 관련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검찰 구성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협조 여부를 살필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단이 대검찰청에 구성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따라 검찰 내부 조사 전담 기구인 헌법 존중 TF 조사단을 구성했다. TF 조사단장에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부단장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 실무 팀장에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부장검사)이 내정됐다. 조사단은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 차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개혁 단장으로서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경북 경산 출신인 김 검찰부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헌법 존중 TF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49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행정사 A씨에게 일부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주민들 280명 이상으로부터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 중인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 피해 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실명, 동호수 등)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다. A씨는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이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를 호명하면서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발언이 원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143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특검은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혐의자인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지시였다고 결론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대통령의 특정

21일 내란 특검팀.

21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21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21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 취임식에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장은 또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는 노력을 할 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께서 다시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여건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하자"며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