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29기)이 "항소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이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며 "산적한 과제를 두고 먼저 떠나는 발걸음이 미안하고 무겁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전 지검장은 21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사직인사를 남겼다. 송 전 고검장은 "작년 말 수사비용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청천벽력에 검찰국장으로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예산이 복원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며 돌이킨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다"며 "제도 변화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고통을 마주하면서 하루하루가 잠 못이루는 밤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면서 하고싶은 말도 가슴 속에 두고두고 삭이다가도 후배들이 답답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할 때마다 가슴 한 켠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0일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명화, 이하 전자조합)과 '전자조합 회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바른과 전자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회원사 경영애로 현안·입법과제 공동 발굴 및 해결 △전자조합의 법률서비스 지원 환경 조성 △회원사 대상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자조합 측에서 정명화 이사장, 백병남 전무, 김형철 이사가, 바른에서는 이동훈 대표변호사, 이영희 대표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정욱조 고문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직면한 법률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회원사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했다. 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는 수차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도

박철우 중앙지검장 "정치권도 검찰구성원 반발 널리 이해해달라"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된 딸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아기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정부가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아기는 둘째였는데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접대 당시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대검찰청 지휘부에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이 고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비판,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