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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법정 질서 위반'으로 퇴정 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4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은 방청석에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퇴정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 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냈다"며 "형소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전체 취소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원심 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박대준·염기창·한숙희)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년 최씨는 2017년 1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1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7월 최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은 "최씨의 형사판결에는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최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르면 19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낮 12시50분쯤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김씨는 "특검 측은 김씨가 증거 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심사에선 어떤 점 소명했나" "김 여사 물건들은 왜 본인 장모댁으로 옮겼나"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씨 측은 이날 영장심사 최후 진술을 통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되고, 기각되면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81건의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강제로 받도록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또 증인 출석은 했지만 선서부터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역시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나왔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법정 촬영이 허가된 적은 있었으나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여사는 오전 10시2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검정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 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손흥민(33)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은 19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재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흥민과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실제로 대면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3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재판은 기일을 변경, 이날 진행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32기)가 임명됐다.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임명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이 맡게 됐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최근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을 맡게 되면서 서울고검장·차장검사 등 서울고검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었다. 송강 광주고검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이 임명됐다. 이번 고위급 인사는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1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관련 사건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줄지어 사의를 표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주요 지휘부 라인에 복귀하게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사망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와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급기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

19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