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과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이 연달아 열린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이 관여하는 다른 재판들도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쯤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하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류증거 조사는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지난 9일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것이 형사합의25부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합의25부가 적절한 시간안배 등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번째 법원 판결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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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4일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