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28일 오전 정진태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서적 내용이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읽혔다"며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 열망 등으로 이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이 불발된 후 아직 재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다만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대치가 벌어졌다. 황 전 총리도 집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전날 오후 6시쯤 압수수색 현장에서 철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

28일 채 해병 특검.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여)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고 살인이란 중범죄를 저지른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성문 제출을 감경 사유로 삼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셈이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성실한 교사이자 어머니가 제대로 치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 동석한 점이 문제돼 검찰로 복귀한 한문혁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아 진행한 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복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장으로서 계속해서 수사하기에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결정된 것"이라며 "해당 팀장이 진행한 수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했다는 사진이 특검팀에 제보됐고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복귀시켰다고 전날(26일) 공지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한 부장검사가 특검팀에서 진행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을 4년간 수사하다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

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언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심정지 상태의 B군(당시 4세)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 중이었는데, 당직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B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구급차는 약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B군을 옮겼다. B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2020년 3월 숨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B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41)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B군의 편도선 제거 수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최영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이 검찰이 직접 맡은 사건일수록 구속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 부장에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서 축적된 검찰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최 부장은 "기술 유출 범죄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방사청·중기부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국외 유출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다. 유죄 선고까지 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개의 거점청에 전문 부서를 마련했다. 기술유출 수사 전문 수사지원센터 설치 이후 약 250명 직접수사해서 70여 명을 구속수사했다"며 "직접수사와 전체 기술유출 수사 사이에는 구속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맡은 사건일수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수사권 유지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 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송치 사건 중 보완으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는 건이 하루 50건을 넘는다. 월 600여 건, 연 1만 건 규모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다.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 수사라고 말하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법률 자문·협의 구조를 제대로 했다면 '쿠팡 사태'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 세계 어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시세를 조종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2023년 5월 자신이 속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김 여사는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27일 김건희 특검

법무부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상대로 배포하는 경고 안내문을 라오스와 미얀마 출국 국민에게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27일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의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이날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했다.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승객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으로 취업사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할 시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안내문을 항공기 탑승 전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 동석한 점이 문제돼 검찰로 복귀한 한문혁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아 진행했던 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 복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장으로서 계속해서 수사하기에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결정된 것"이라며 "해당 팀장이 진행했던 수사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와 과거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진이 특검팀에 제보됐고,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복귀시켰다고 전날 공지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한 부장검사가 특검팀에서 진행해 온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을 4년간 수사하다 김 여사를 무혐의 내린 것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