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의혹 및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3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심문에 임했다. 이 전 대표는 "잘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장을 갔던 것이 주가와 관련돼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사건 기록 어디에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를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무혐의 결론 내렸던 검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시킨다.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특검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재판 단계에 이른 사건들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건 △건진법사 등을 통한 통일교 청탁이다. 명씨 관련 의혹은 여전히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씨는 다음달 8일 대질조사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압수수색을 했으나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건진법사 등 통일교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 격추 합동 훈련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모임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24일 법무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그간 '김건희 특검팀'·'내란 특검팀'과는 다른 수사 전략을 구사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사안별로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하고 기소했지만 채 해병 특검팀은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갔다.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빈틈없이 수사를 일단락 한 뒤 한꺼번에 성과를 내겠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결국 독이 됐다. 정 부장판사는 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으로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관리위원 제도로 인해 감정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감정절차 지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우에 따라 재판부에게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6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은 24일 오후 12시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 외압'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이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6번째다. 조 전 실장은 지난 7월 29일과 8월 8, 13, 20일 수사 외압 의혹 관련으로 4차례 받은 후 지난달 29일 호주대사 도피 의혹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 윤 대통령 지시가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지' 취재의 물음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실장 지시라고 진술했다'고 되묻자 "그에 대해 다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 전 실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수

대법원이 은평구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씨(38)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2024년 7월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인 김모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길이 102cm 장식용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백씨를 피해 도망쳤지만 백씨가 따라가며 공격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왔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백씨는 범행 후 1시간쯤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정치, 경제 기사를 읽다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아파트에서 자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안과 진료를 받는 중이라 실명 위험이 있다는 건강상 사유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를 줘서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에 따라 중계된다. 이와 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되자 "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선별해서 구속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로선 2년 이상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어 이 부분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5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 외의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건물에 출석했다. 그가 채 해병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