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그간 '김건희 특검팀'·'내란 특검팀'과는 다른 수사 전략을 구사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사안별로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하고 기소했지만 채 해병 특검팀은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갔다.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빈틈없이 수사를 일단락 한 뒤 한꺼번에 성과를 내겠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결국 독이 됐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장기간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꼽았다. 시간을 끌었던 게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켰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한 마디로 시기를 놓쳤다"며 "무더기 영장을 치면 당연히 일부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많거나 증거인멸 수위가 높은 한 두 명에 대해 청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입장에서도 수사 막바지에 마치 여론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보여주기식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 해병 특검팀 입장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가장 뼈 아픈 지점이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당초 이 전 장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뻗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두고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이 진행 중인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여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며 "외부적으로도 '그동안 뭐 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해서 기각되나. 성과가 무엇인가'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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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큰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재청구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당초 계획했던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다소 늦추면서 재정비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