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그다음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방문을 늦춘 것은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혀 이 사태에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신도 곧바로 방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제가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 방문해 관계자들의 고충과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며 "관계자들이 요구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 기구인 대법관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놓고 "결국 이재명 전용 대법원 만들기 아니냐"고 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례와 원칙대로 인사말을 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개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 보장 제청권 관련 내용이고 이에 대해 국감에서 말하는 건 헌법에서 말하는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증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경필 대법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지적에 담당 직원이 예산을 집행해 자신은 구체적인 식사 비용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가 식사 지적에는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꺼려 가끔 만날 때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비판에 "그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제2의 윤석열 뽑는 거냐. 국민들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이날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와 관련해 후보 제청이 늦어진 경위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앞서 당초 후보를 제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것"이라며 "왜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이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거냐.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냐. 기관 증인이냐.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정책 자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18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율촌은 국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는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 기업의 주요 법률·제도적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사업의 법률·제도 검토 및 투자구조 설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인허가 대응 △투자계약 및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한미 통상 및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리스크 대응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종호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기업 규제 및 금융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규제·금융 전문가인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고문은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2017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내고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고문은 감사원에서 20여 년간 재정·경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다뤘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기강과 국정 현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과 규제의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기보 이사장 재임 당시 보증지원 확대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스케일업 지원,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을 넓혔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각종 형사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에 있던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빠져나간 데다 전산 문제, 관련 법령 정비 미비 등이 겹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다.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선 것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 했던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소청은 출범 첫날부터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 공소청은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당일 공소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증명서와 벌금 납부, 사건 조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소청은 대폭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했다. 기존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력을 줄였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사건 처리와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을 맡아야 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2년 연속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공식적인 인사말만 한 뒤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신헌법으로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뒤로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전례는 없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처리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