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과 출입 방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경찰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들"이라며 "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체육회 관계자와 선수 등의 통행을 막거나 사적으로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족 연락처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각각 다른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아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했다. 경찰은 황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과 휴대전화번호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후 해당 주소지에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황씨가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황씨 본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와 형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변호사(연수원 15기)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한 신 변호사는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며 헌법재판 및 공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당 내 핵심 '정책통'과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논의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현장 기업 담당자들에게 하반기 국회 입법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제1세션을 맡은 김 위원장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정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균형발전 정책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나머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심도 이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이탈한 후 발견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 알 수 없는데, 망인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우리 당은 합법·합헌 정당으로 정당에 대해 이적 단체 구성을 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당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파쇼 정권 뿐"이라고 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고법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22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났다. 김 전 의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로서 국방부 장관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맞는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가족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 혹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생각보다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 상대가 가깝다 보니 가격을 적절하게 깎아주거나 대금 회수를 미루는 등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 기업 평판 리스크와 연결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철저히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고 받았어야 할 대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회사 돈을 대표나 계열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잡힌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싸게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내부거래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로 줄줄이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시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믿을 만한 시세 자료를 근거로 가격을 정하고 그 산정 과정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숨진 이유로 과중한 재판 업무 등이 지목된 이후 발족된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법관 소원수리 및 안식년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사들 사이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소속 법관들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TF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안식년·안식월을 부여하는 것과 고충 소원수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숨진 법관이 소속됐던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제공과 재판연구관 증원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안식년(월)을 부여하는 방안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임용 후 10년을 마치고 재연임 됐을 때 단기 사법 연수 기회를 주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부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재판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한 명이 안식년(월)을 가지면 다른 법관이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서울고법 판사끼리 '품앗이'를 하는 방식이다.

부산 BTS 공연 현장에서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암표를 판매한 거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현장 암표 거래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 더 다양한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최대 68만원에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팔찌를 양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현장 암표상'은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BTS 공연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기본적으로 현장 암표 거래에 해당해 실제 적발된 암표상들에게는 1인당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