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지지 확정을 기대하며 한 총재를 만나 큰절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권 의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교 측 지지를 굳히기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한 총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가 국민의힘 지지를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인사드리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좋지 않아 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증언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몇만 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지속해서 뒤쫓고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직접 청사 민원실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자 면담을 진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고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고 보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256건 중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두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이다. 이날 각하된 48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1건 △제2호(청구기간)11건 △제4호(청구 사유) 34건 △제5호(기타 부적법) 7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소재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해명 방송까지 강요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담합 사건 등을 형사 절차로 넘길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도 바빠질 전망이다. 고발 문턱이 낮아져서다. 수사 주체와 인력이 정리되지 않아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적체와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고발권을 넓힐 경우 수사 리스크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 가격·입찰 담합·공급 제한·시장 분할 등 중대하고 악성적인 사안 정도로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는 검찰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31일 헌법재판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태스크포스)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공개된 진술 회유 관련 녹음 파일이 조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검찰청에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TF는 그간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조사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연어회를 반입해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8일 TF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개월여간 이렇다 할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달 초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TF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요청에 따라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코 범인도피를 위한 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적 가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해 당시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 이 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항소 이유서에는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서에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가 확인 가능하고 비상계엄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특검팀은 원심 판결이 1997년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봉투, 빵을 싸는 봉투, 세탁소 비닐 등 생활 밀착형 비닐 제품까지 품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재기 움직임도 우려된다.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면 매점매석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이후부터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지난 27일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이해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윤 고문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직접 담당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김세진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이란 사태 관련 경제안보규범 및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 센터장은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해 온 경험을 살려 지정학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원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심복합개발법은 규제특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와 민간 참여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