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이 같은 물건들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고 특검팀도 실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전씨 측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구두 1개와 샤넬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

22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재판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과 구두를 교환하러 왔을 때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라는 당시 매장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행비서였던 유 전 행정관과 누군가가 영상통화를 하며 교환할 물건을 골랐는데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김 여사와 비슷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샤넬 당시 매장 직원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샤넬은 고객 한 명당 직원 한 명이 구매 등 전 과정을 맡는다. 당시 유 전 행정관 응대를 A씨가 담당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전달받아 같은 브랜드의 가방과 샌들로 교환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유 전 행정관은 누군가와

22일 김건희 특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청 소속 이 모 경무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부터 경상북도 경찰청 및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외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2023년~2024년 당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10여명이다. 정 특검보는 "10여명에 대해서 일부는 신체와 차량이 대상인 것도 있고 일부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피고발인 신분이며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에 "이번 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특검 출석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당초 특검팀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추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주요 수사 사건인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와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수사 외압에 개입하고 이 전 장관을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청 소속 이 모 경무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부터 경상북도 경찰청 및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외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2023년~2024년 당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10여명이다. 정 특검보는 "10여명에 대해서 일부는 신체와 차량이 대상인 것도 있고 일부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로 피고발인 신분이며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경우 검사 구형은 징역 9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신씨에게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박씨와 김씨는 신씨로부터 2024년 11월 수입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해외 딜러에게 전달하고 실제로 차량을 보내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수입차량은 차대 번호가 차량 문 안에 있는데 이를 알아오라'고 했으나 A씨는 가지 않았다. 그러자 신씨는 박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은 22일 금융감독원 출신 고상범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동한 김판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금융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금융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을 수행했다. 이후 약 1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특별조사국, 저축은행검사국, 분쟁조정국, 소비자보호총괄국 등을 거치며 제재심의국 금융투자팀장과 조사2국 팀장을 역임했다. 고 변호사는 2014~2016년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강의를 맡았으며, 금감원의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과 2021년에는 각각 금감원장 표창과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부터 약 10년간 지평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장에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32기)가 임명됐다. 22일 동부지검은 채 부장검사가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된 뒤 동부지검에 발령됐다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5·18 민주화 운동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인 해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송무, 법률자문, 중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송무대상' '대한민국 법률자문대상' '대한민국 중재대상'을 각각 수여하고자 합니다. 또 공익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타의 모범이 된 법조인에게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로펌 또는 변호사를 포상·격려하고 우수한 변론 사례를 소개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상 내역을 적극 알려 개인과 기업 등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소송 또는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