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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3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엄 검사는 오전 9시58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지난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신가현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문자 메시지)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유사 사건을 다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있는데, 논리가 부천지청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며 "퇴직금을 리셋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됐기에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기틀을 닦은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안효섭 박사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은 안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를 계기로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센터장 이동건) 산하에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하고, 안 수석전문위원에게 소장을 맡겼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전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진규 신임 고문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했다.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게이오대 장기연수 및 3년 임기의 주일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일본통'이기도 하다. 국제 형사 및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인 음원 공급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원 제작자 이모씨가 A 게임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동종업인 B사가 파산 후에 B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다. 원고 이씨는 2011년 7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B사에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해 공급하고 B사로부터 1곡당 150만원의 음원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원 공급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음원 공급계약에 따라 새로 작곡하거나 편곡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B사는 제작한 리듬 게임에 해당 음원들을 수록했다. B사는 2017년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B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해 8월 A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권창영 특별검사가 조만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인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특검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상황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대법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에 헌법해석 권한을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유죄 판단을 하면서 형량을 깎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윤 전 대통령 등 특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측이 작성한 소장엔 "최씨는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정작 특검은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서 최씨의 실사용이 확실하다던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최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박주성 수원고검 검사·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총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