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탄광에서 일하며 생긴 진폐증으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후 상태가 악화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최종 확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위로금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에서 인정범위를 초과해 위로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파기자판(2심판결은 파기하되 하급심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확정판결을 하는 것)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 질환인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해당 광산은 1990년대 초 폐광했는데 둘은 근무 중에는 장해등급 11급 진단을 받고 폐광 후에는 5급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받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3급으로 상향됐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전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조 전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조 전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년여 만에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면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인물을 언급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할 게 없다'고 했던데 음악 레이블 바나(BANA)를 활용해 하이브 경업금지 여부를 회피하려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해당 카카오톡은 2021년 4월에 한 것으로 바나와 관련 없다. 어도어 설립도 전이고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을 때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바나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작곡가 그룹 및 매니지먼트로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뉴진스 음반 기획·제작, A&R 부문에 독점적 용역을 제공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며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파두의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려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파두 경영진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공모가를 부풀려 청약대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파두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생기업인 파두가 대기업 A사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의 대표이사가 당시 A사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돼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 등 중요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임박한 점과 함께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일종의 절충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만들겠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란 등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룰 대상 사건의 죄명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게끔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 한 마을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70대)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B씨에게 소처럼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1995년부터 B씨에게 농사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날짜, 행위 등을 특정하지 못해 이 같은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한 B씨 명의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약 1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조 청장 파면으로 계엄 관련 탄핵 소추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약 10일 남은 만큼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예정된 재소환통보 날짜인 18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첫 소환 통보 당시도 불출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구인도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특검 소환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점쳐진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한 바 있다"며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 총선 경쟁 상대 당이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 특검에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일절 받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 등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제 4차장 및 디올백 명품수수사건의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 총 8명의 현재 사무실과 차량·휴대폰·업무용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실무 담당 검사는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여에 걸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지만 시세 조종을 인지·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책대응 세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변호사들과 고용노동부, 국회 출신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산업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비롯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향후 후속조치의 방향, 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정밀화학,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하여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발표자 한영태 변호사), 사용자 개념의 확대(발표자 우람 변호사),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발표자 이충언 변호사)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홍성 노사관계법제팀장의 지정토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성 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의 총평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