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해자가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 위험을 함께 공유했다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A사 소유 굴삭기를 운전하던 B씨가 작업 중 튄 철근에 의해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안면부를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약 7800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사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최근 AI(인공지능) 사용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미선임한 비율은 평균 약 70%에 달했다. 전체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로 더 높았다. 특히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에 이른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변호사 비용 문제가 꼽힌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은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오 처장과 이 처장은 경미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첫 공판기일에도 증인 신문 시작 전 퇴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다면 법원이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조항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건과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감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대검은 임의제출은 어렵지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이타카로 귀환하던 오디세우스는 메시나 해협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다. 한쪽 절벽에는 선원들을 낚아채는 괴물 '스킬라'가 반대편 바다에는 배 전체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날 AI(인공지능)가 직면한 정확성의 역설은 오디세우스 신화의 현대적 재현이다.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면 '환각(hallucination)'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너무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AI의 정확성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이 워낙 넓어 현실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상당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다. 하지만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문장을 학습한 AI 모델은 해당 텍스트 자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 AI 모델 내부에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수 조 개의 숫자가 나열된 행렬로 남을 뿐이다.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4월30일자) △장재원(5월1일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5월1일자) ◇전보 ▷과장급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신규보임 ▷과장급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심판사무1과 이석준 ◇승진 ▷서기관(4급)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이상 5월1일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및 강의구 대통령실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는 점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과 달리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검팀은 "해당 선포문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서의 사용이었던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교사들에게 지우는 형사 책임 대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풍·수학여행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일도 있다. 변호사 A씨는 "사고가 난 학생의 학부모에 의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학생의 사고로 교사가 형사 책임 심판에 오른 일은 실제로 존재한다. 2022년 강원 속초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2022년 11월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한 초등학생이 주차장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을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은 오대현(40)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7월~이듬해 5월 모 유명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려 중국 메신저를 활용해 북한 해커와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개발자에게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해커는 북한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디도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다. 1심 법원은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해당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일부정지 6개월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빗썸이 받은 영업일부정지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빗썸 측이 FIU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간 거래 및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이므로,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