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 100여명을 포함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이 지원하면서 초기 인력 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제 채용 인원은 임용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공소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 추가 채용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했다. 특례 임용 대상자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원자 수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82. 6%에 해당한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2567명과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군별·계급별 지원 규모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원자 대부분은 검찰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지원자는 최종적으로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법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채 조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조 회장도 고개를 약간 숙였다. 조 회장은 "성북동 집에 와서 패륜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에는 아직도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 증언에 조 전 부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아버지(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를 방문해 '독사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난 걸 후회한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직후 "그동안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고 증거조작한 한동훈 전 대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을 비롯해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분쟁의 최신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서밋의 개회사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환경이 법률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서밋의 문을 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방문했다. 이 특검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과 면담을 가지며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21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내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이 관심 갖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검사님들을 가능한 (많이)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사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로 명단을 작성했다"며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몇 분만 모시고 대부분 인력은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인력 이외 추가로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각 기관 책임자를 만나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축사를 짓기도 전에 악취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고 A씨 등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전남 영광군의 한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고 하루 8. 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이미 한 차례 축사 건축허가가 거부된 곳이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같은 토지에 연면적 1만3500㎡ 규모의 육계사 10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 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A씨 등은 같은 토지에 이번에는 육계사가 아닌 우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돌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기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에 불참한다. 그간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에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 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이 책은 상속·증여·신탁 등 자산 승계 전반을 폭넓게 다룬 입문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벌가 상속 및 금융기관 유언대용신탁을 다수 다뤄온 상속·신탁 전문 양소라 변호사와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국내 신탁시장을 개척한 배정식, 박현정 화우 자산관리센터 수석전문위원과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법정상속과 유언장 같은 기본적인 수단부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대비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 및 계획기부까지 오늘날 가족들이 실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과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투자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상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설명회·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