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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출발한 21대 국회는 전반부엔 문재인 정부와, 후반부엔 윤석열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170석에 육박하는 초거대 1당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전반기엔 여대야소, 후반부엔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불통과 정쟁이 빈자리를 채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서 보듯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 자연스레 법안 처리 속도도 떨어졌다. 올해말부턴 여야 모두 총선 준비 태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은 1년도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1대 국회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2022년 5월10일~2023년 5월31일) 발의된 법안 수는 총 6653건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414건(6.2%)에 그쳤다. 반면 2020년 5월30일 2

'대선 주자부터 가상자산(코인)까지' 21대 국회가 개원해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3년 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가장 자주 등장한 현역의원 21명의 특징을 요약한 한 줄이다. 대권주자는 물론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기사 노출 상위권에 주로 포진했다. 귀에 쓴 고언들을 서슴지 않은 의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세간의 이목을 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이름도 순위권에 올랐다. ━대선주자들의 위엄···이재명, 3년간 1만2000건 기사에 등장해 '톱'━1위는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 3년간 머니투데이 더300의 총 1만1775건 기사에 등장,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을 벌이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선 이후에도 이 대표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간 정쟁이 극으로 치달으면서다.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개최 건수도 20% 넘게 줄었다. 이른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동물 상임위'가 사라진 대신 법안 처리 기능이 떨어진 '식물 상임위'가 자리를 채웠다는 지적이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국회 사무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29회 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2017년 5월~2018년 5월) 동안 열린 법안소위 횟수(293회)보다 21.8% 적은 수준이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는 지난 1년간 총 406회가 열려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열린 횟수(356회)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 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쌓여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1년 남겨둔 지금,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은 뭘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9일 국회 경제분야 핵심 상임위원회의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공정채용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꼽았다.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기재위의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