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공무원인 직계혈족에게 재산을 편취당하고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은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2013년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지금도 유효하다. 2014년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날인을 이용해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60대가 1·2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친족상도

"이모, 밥 먹으러 가요" 치매 노인 이순희씨(80·가명)는 2020년 10월 외조카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뺐겼다. 조카는 몇 달 전 갑작스레 이씨를 찾아왔다. 30년 전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 처음 닿은 혈육의 연락이었다. 조카는 치매가 있는 이씨를 보호해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카는 막무가내였다. 이씨와 함께 외출한 조카는 부동산 거래를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만들어주겠다며 이씨가 살던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6500만원에 팔아치웠다. 조카는 이씨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200만원을 출금했다. 이씨는 치매 탓에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조카의 만행은 이웃의 신고로 드러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로 판단하고 조카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이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조카는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개정은 과거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개정은 불투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1992년 14대 국회 당시다. 정부가 그 해 제출한 형법 전부개정안에 친족간 범죄를 친고죄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간 범죄를 필요적 형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이 친족상도례뿐 아니라 형법 전체를 손보는 내용이었던 탓에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는 결국 부분개정안을 대안으로 냈고 친족상도례 관련 조항은 사실상 개정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대표발의자로 나선 최동익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해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논란이 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형법에도 있는 제도다.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사고가 반영됐다. 이른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다. 유교주의와 가족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권의 색채가 짙어 보이는 제도지만 고대 로마법 체계를 이어받은 나라에 주로 존재한다. 로마법에서는 가장이 가족의 지배자로 가정에서의 형벌을 지정할 수 있었고 생사여탈권까지 결정했다. 이런 가장의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라고 했다. 유교적 관습에서 형벌권은 군주의 권한으로 친족간의 범죄라고 면죄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근대 형법에서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에 친족상도례가 일부 남아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유럽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인 일본을 거쳐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됐다. 프랑스에서는 존속, 비속, 동거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 지난해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의대생 A씨가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강 의대생 사망사고' 당시 친족상도례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당시 A씨 유족은 용의자로 지목된 B씨가 사고 발생 당시 착용했던 옷과 신발 등을 B씨 부모가 버린 게 증거인멸에 해당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은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두둔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인 증거를 인멸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지난해 한강 의대생 사건에서 옷과 신발을 버린 행위가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어원 그대로 친족(親族)간(相) 재산범죄(盜:도둑 도)에 대한 특례를 의미한다. 재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을 바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가족을 이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친족간 재산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친족간 유대가 옅어지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도, 대법원도 "친족상도례 필요"…법조계 "도입 이유 있어 폐지는 어려울 것"━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논란이 거세지만 법조계에서는 친족상도례 완전 폐지보다는 일부 개정에 무게를 싣는다. 규정을 폐지할 경우 가족간 문제가 지나치게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