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발효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바이드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이 지났다. IRA는 글로벌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기업에 변화를 강요했다. IRA 1년간 한국 기업에 생긴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등을 짚어본다.
'바이드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이 지났다. IRA는 글로벌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기업에 변화를 강요했다. IRA 1년간 한국 기업에 생긴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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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라고 자찬했다. 실제로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지만 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한국은 미국이 IRA로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달러(약 1340억원) 이상 규모를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19건으로, 유럽 전역의 투자 약속보다 한국이 더 많다. 한국이 이처럼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은 양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깊게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한국의 두번째 수출국이다. 한국은 미국에서 원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K-배터리에 그야말로 대호황을 가져다줬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미국 수출이 1.5배 넘게 늘었고, 한국 배터리 3사는 세액공제 수혜로 실적이 개선됐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을 낮추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만, 한국 배터리 업계는 IRA가 가져온 이차전지 열풍을 누리는 중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양극재 미국 수출액은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6억6100만 달러(약 8624억670만원)에서 18억3600만 달러(약 2조4000억원)로 178% 성장했다. 배경엔 지난 16일 발효 1년을 맞은 미국 IRA가 있다. 미국 정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이 아닌 핵심 광물과 같은 '구성 소재'로 분류했다. 이 덕분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한국에서 양극재를 생산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 소재사들은 IRA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소재기업이 IRA의 수혜를 받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국산 전기차의 대미 판매량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업용 차량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고, 최근 시작된 전기차 가격 전쟁으로 더 악화할 전망이다. 22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3.7% 증가한 4만884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84%를 7개월 만에 채웠다. 전월 대비 들쑥날쑥하던 월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달에는 1만385대가 팔리면서 5월(8105대)과 6월(8835대)에 이어 세달 연속으로 월간 최다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차·기아 합산 월간 전기차 판매가 1만대 돌파한 것도 최초다. 상반기 점유율은 미국 시장 2위다. IRA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충격에 비해 선방했다. 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업용 차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을 통해 300조원 규모의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그 여파는 한국에도 미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자국 투자를 유도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은 IRA와 반도체산업육성법을 통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은 물론 세계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최소 2240억달러(3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에 1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미국 제조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인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IRA 세부 조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각국이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IRA 시행 1년이 지났지만 IRA에서 명시된 '해외우려단체(FEOC)'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IRA는 FEOC가 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금지하고, 사용 시 각종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없어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광물 조달에 IRA가 여전히 강력한 변수로 남아있다. 실제로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와 중국 CATL의 합작공장은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 등의 국가를 FEOC로 겨냥하고 있는데, 포드는 합작공장의 지분을 100% 가져가고 CATL로부터 기술협력을 받는 방식으로 IRA 조항을 회피했다. 이에 미 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