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2년 넘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험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21년 3월 '공동대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개별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공동대출 검토 제도는 개별 금고가 1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중앙회의 심사를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다. 개별 금고가 대출 1건에 최대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해, 부동산PF 등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는 경우 개별 금고끼리 모여 공동대출을 실행한다. 중앙회의 제도 도입은 다소 늦었다. 앞서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잔액이 급증하자 규제 강화를 논의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커졌다. 가계대출이 중심이었던 새마을금고가 기업대출을 늘리는 전략을 펼친 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등장과 함께 더 구체화됐다. 볼륨을 키우기 위한 시도가 도리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2조102억원으로 2019년초 19조8460억원과 비교해 6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0% 가까이 늘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대였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에 불과했다. 당시는 가계대출이 70%를 차지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는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두드려졌다. 지난 1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은 56조원 규모로 당시 기업대출 111조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 혹은 상권 중심 조합에서 출발한 새마을금고가 기업대출을 갑자기 늘리면서 위험이 커졌다. 여신사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열 1위인 회장은 상근임원인 서열 2~4위로부터 상납을 받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에게도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열 2~3위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장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서열 4위는 대출받은 부동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금리를 이유없이 낮춰준 혐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박 회장·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 등 42명을 기소하고 이들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검찰은 1억원이 박 회장 자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새마을금고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앙회장, 금고 이사장 등 지도부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권을 전문성 있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뱅크런' 사태와 사법 리스크가 연달아 발생한 후 발족된 '경영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회 이사회 80%는 내부 인사…외부 감시도 부족━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는 현재 80% 이상 내부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 이사회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고 차입금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등 각종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정원은 총 21명으로 4명을 제외하곤 모두 새마을금고 출신이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중앙회장·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 등 중앙회 임원 4명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금고 이사장 13명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이사 4명이

행정안전부가 사상 유례 없는 새마을금고 옥죄기에 나섰다. 개별 금고 실적을 종합해 매년 두 차례 공시한다. 자체 기업대출을 금지하고 설립 출자금 기준도 높인다. 사실상 개별금고의 대출과 설립이 모두 어려워진단 얘기다. 여기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가해 사실상 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개별 금고의 실적을 종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앙회에 공유되지 않은 개별 금고의 자체 기업대출을 금지하는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다. 지난 6월 기준 기업대출은 111조4000억원에 달했다. 행안부는 이어 금고 설립 기준도 대폭 높여 사실상 2025년 7월 이후엔 새 금고 설립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구체적인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 및 시 6억원 이상 △읍이나 면은 2억원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