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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세수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주요 재정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한다. 반복되는 추계 오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자문·검증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연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례적으로 재추계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원 적은 217조6000억원 걷혔다. 재추계에 따른 올해 세수 오차율(예산 대비 부족 또는 초과분)은 -14.8%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금이 더 걷히면 더 걷힌 대로, 덜 걷히면 덜 걷힌 대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탓에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 기록한 세수 오차율 절댓값은 17.8%, 13.3%였다. 정부 재추계 결과대로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을 기록하게 된다. 직전 2년 간은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점이 차이다. 3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실제와 동떨어진 세수를 추산한 데 대한 정부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면 경기 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

지난 50여년간 세수를 돌이켜본 결과 경기가 어려운 해일수록 세금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축기에 해당하는 연도 가운데 약 70%는 세수가 부족했다. 경기 변동성을 고려한 상대적 세수 오차폭은 2000년 이후 커지는 추세다. 국세에서 상대적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세입 예산안 대비 세수오차는 △2021년 61조3000억원(오차율 17.8%) △2022년 52조6000억원(13.3%) 등으로 발생했다. 반대로 올해는 59조1000억원(-14.8%)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타났다. 경기 흐름이 정부의 예상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서 "(2020~2021년) 예산 편성시기에는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경기침체를 예상했었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하·양적완화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경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의도적 과소·과다 추계' 혹은 '조직·정치적 요인' 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의혹 해소를 위해 객관성·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과소 추계' 의혹에 시달렸다. 2021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본예산 기준 세수가 2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 걷혀 초과세수 61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오차율이 17.8%에 달했다. 당시 기재부는 초과 세수 원인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과 부동산 거래 확대를 꼽았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선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의도적 과소 추계' 의혹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세제'에 있었다. 2021년 세수 오차율을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오차율이 54%에 달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컸다. 정부 예상보다 부동산 거래가 훨씬 활발하게 이뤄져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 민간에서 이를 검증·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1년에 한 차례하고 있는 세수 추계 빈도를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 세제실 내에 박사 이상 전문 교수급이 참여하는 상시 전망팀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기재부가 어떻게 세수 추계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 그 이유와 계산 절차를 공개해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틀리면 틀렸나보다'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계속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수 오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어떤 모델을 사용해 어떻게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이례적 규모의 세수오차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미국·영국·일본 등 5개국의 세수오차율 절댓값 평균은 10%에 달한다. 대체로 펜데믹 이후 과도한 경기변동 속에서 법인세·재산세 등에서 세수오차가 벌어졌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주요국의 2020~2022년 세수오차폭(절대치) 평균은 △미국 8.9% △캐나다 10.6% △영국 12.7% △일본 8.6% △독일 7.4%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세수오차율은 11.1%로 5개국의 단순 평균(9.6%)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세수오차는 대체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났다. 실제 20년대에 들어서 주요국별 세수오차 변동폭은 △미국 1.7%포인트(p) △캐나다 8.9%p △영국 10.5%p △일본 2.3%p △독일 5.6%p △한국 6.3%p 등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