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것을 해외 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9일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이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수입물품 판매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올해는 대상을 15개 업체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품의 유통이 늘면서다. 관세청을 올 상반기에만 약 200만점, 300억원 상당의 부정수입물품을 적발했다. 짝퉁이 늘어도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당사자 간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통신판매 중개

중국 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짝퉁 판매도 심각해지고 있다. 명품 뿐만 아니라 게임기 등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가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국내 e커머스들은 짝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기업이다보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찌,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를 검색하면 이를 모방한 티셔츠, 시계, 허리띠 등의 패션잡화가 뜬다.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상표를 다르게 한 제품들도 많다. 샤넬은 CAHEL, GUCCI는 GXD, 코치는 COMAH, 마이클코어스는 MKJ 등이다. 가격은 2만원에서 14만원까지 다양하다. 국내 패션 브랜드를 따라 한 제품들은 보다 당당하다. 래퍼 빈지노가 만든 패션 브랜드인 IAB STUDIO 후드티는 국내에서는 20만원대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어 화제가 되기도 한 IAB STUDIO는 올 1~8월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이하 짝퉁)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6배 이상 늘었다. 그중 99.7%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통관과정에서 적발됐다. 9일 머니투데이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이다. 짝퉁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에서 2019년 1만3742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1년 다시 3만462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이미 4만1343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1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품과 같이 짝퉁이 많은 주요 상품을 제외한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짝퉁은 이보다 많을

국내 e커머스 기업들도 처음부터 짝퉁을 걸러내는 기술을 갖췄던 것은 아니다. 짝퉁이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B2C(기업과 개인 간) 사업인 만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9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가품신고 건수는 4년 전인 2018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네이버는 상시 모니터링, 브랜드 협업,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월간 약 800개의 쇼핑몰을 차단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짝퉁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오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유럽연합(EU)이 동대문 관광특구와 함께 네이버를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에 포함할 정도였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2017년에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은 5만여건에 달한다. 네이버는 위조품 모니터링 전담부서를 만들고, 상표권자와 협력하면서 2020년 감시 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국내 오픈마켓과 달리 관리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직구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품 논란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선정적이고 유해한 상품 판매 및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성인 인증을 거치 않고도 상품이 무작위로 노출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상업용 상품 판매 및 광고 선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별다른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성인용품이 추천 상품으로 뜨는가 하면 남성 성기능장애 개선 식품, 이른바 비아그라 등이 불법 판매되면서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 원 이상에 구입해야 한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로그인 과정 없이 검색창을 누르면 선정적인 추천 검색어가 뜬다. '안고자는 인형 성인용' '일본 여자 속옷' '욕망핫걸' 등이다. 해당 추천 검색어를 누르면 성인 인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