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골든타임
우주항공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한다.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쟁점 사안 분석과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와 구조를 모색한다.
우주항공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한다.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쟁점 사안 분석과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와 구조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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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목표는 불발됐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혹시 모를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도 시간은 빠듯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그간의 핵심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했지만, 결국 해법은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3~14일쯤 과방위가 그간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결과를 보고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에서 "우주항공청법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콕 짚은 만큼, 여당은 속도전의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논의 '주도권'은 여전히 야당이 쥐고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 본격화된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거듭된 파행 속
우주항공청(KASA) 설립 시 최우선 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통합'이 꼽힌다. 두 기관은 그동안 우주개발 임무에서 '공학기술이 먼저냐 과학임무가 먼저냐'를 두고 늘상 신경전을 벌여온 기관이다. 항우연 엔지니어들과 천문연 과학자들이 초기 연구기획부터 막판 임무수행까지 'R&D(연구·개발) 협력 시너지'를 내려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과학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후 항우연과 천문연을 통합하려면 '우주항공천문연구원법'(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대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면, 추후 통합 과정에선 연구원법만 원포인트 논의하면 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에 R&D 컨트롤타워격인 우주항공임무본부를 신설하고 외부센터에 R&D를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반면 더불어민
누리호(KSLV-Ⅱ) 기술유출 의혹에 따른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사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상징적 장면이다.우주개발 주도권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 길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민간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정·체계를 확립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을 앞둔 항우연 연구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항우연의 누리호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 열람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누리호 기술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새로운 2조원 규모 차세대발사체(KSLV-Ⅲ) 입찰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찰 참여는 기정사실이다. 만에 하나 이직 예정자들의 행위가 기술유출로 판명난다면
인구 10만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의 자존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을 내세워 한국형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인 우주항공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이 몰려있는 경남 서부의 발전까지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는 프랑스의 툴루즈시다. 오는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툴루즈시를 방문해 시청과 에어버스, 프랑스국립항공대학, 관련 항공산업체들을 둘러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툴루즈시의 도시계획부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그대로 사천시에 이식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프랑스 남부에 자리한 툴루즈시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와 670km나 떨어져 있다. 아래로는 피레네 산맥에 막혀 고립된 시골 마을이었지만 유럽 항공우주 기업인 에어버스가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우면서 프랑스 4대 도시로 성장했다. 2차 세계대
우리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주항공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를 콘셉트로 추진 중인 기관이다. 과학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우주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계류가 길어지며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주 업계 관계자는 "우주 선진국들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우주항공 분야에 컨트롤타워가 되는 정부 조직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도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협회에는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220여개의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