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반칙행위를 막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겠다며 추진중인데, 시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뜩이나 많은 규제로 시름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법이라는 또 하나의 족쇄가 더해질 경우 경쟁력을 급격히 잃고 결국 해외 기업에게 안방을 내줄 것이라고 호소한다. 무엇보다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제가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깜깜이로 추진되면서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법,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중 핵심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이다.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수 등의 정량적 요건에 더해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할 정성적 요건까지 합쳐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NAVER), 카카오 등의 IT 플랫폼 기업을 포함해 e커머스의 쿠팡,

네이버(NAVER),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제2의 판도라TV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법은 구글, 애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는 과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몰락한 판도라TV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본다. 2004년 출범한 판도라TV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 2009년 7월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추락했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으로 유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사우대금지 조항이다. 자사우대 남용 제한은 포털 검색 IT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브랜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 '자사 제품'으로 보고 여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한 점포의 매대에 최대 10만종 정도가 진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로 제품을 진열할 수 있다. 공정위가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진열해두는데 e커머스에서 PB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에서 피코크(이마트PB) 팔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은 분쟁 소지가 많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기업들을 겨냥한 불균형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미국 기업들의 성장은 멈추고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이해관계국들과 무역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실상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법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 공정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미 재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사전지정은 법상 4대 금지행위를 적용받는 독과점 플랫폼을 미리 선별하는 작업이다. 경쟁당국이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음에도 업계의 반발, 미국과의 통상마찰 논란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가 구상했던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전지정 제도와 매출액·이용자 수 등 지정요건은 사실상 법안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전지정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건 꽤 파격적이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법 관련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정제도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와해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이 한창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전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00여개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해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코스포는 성명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유리 천장'이라고 칭했다. 코스포는 플랫폼법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 '틀린 기대'라고 했다. 코스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할 때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에 더해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뿐더러 만들더라도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를 본떠 만드는 것은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 같은 규제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아직 심각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 방향성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인데 플랫폼법 같은 규제가 많아지면 자국 플랫폼의 존재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플랫폼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DMA를 참조해 플랫폼법을 만들고 있는데, 목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

2020년 이른바 '플랫폼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이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온플법 발의에 한 달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을 사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온플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가능성 및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인만큼 온플법 운영 주체는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플랫폼 업체들도 중복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통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주도권 다툼을 결론내지 못했다. 2021년 10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처 조율로) 한 개 법안으로 하